“(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 상위 기본계획에 의거해 하위계획들이 수립되고 서로 연계될 수 있어서 전후좌우 상하로 입체감 있는 실질적인 용역이 되어야 하며,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에서 먼저 세운 기본계획의 흐름·틀과 맞아야 되고 상급기관에서 볼 때 우리 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논리가 충분히 수긍이 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최홍철 부시장이 “각종 용역 결과가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용역이 되어야 한다”며 건설교통국에 내린 지시 내용이다. 전적으로 맞는 지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사실 시에서 용역기관에 주는 용역들은 수없이 많다. 문제는 용역이 행정력 낭비, 혈세낭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상당수 사장된다는데 있다. 이점에서 용역 자체가 잘된 용역이냐 잘못된 용역이냐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 한복판에는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추진한다는 문제의 핵심이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이런 소리도 나온다. 위에서 안 되는 일을 추진하라고 시키는 경우인데 관계공무원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안해 대놓고 안 된다고는 못하니까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 용역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용역만능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용역에 대한 공직사회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으로 최 부시장의 지시는 용역에 따른 문제가 결국 지자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의 단발적인 식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실제가 그렇다. 자신의 힘을 믿지 못하면 남의 힘을 빌리기 마련이며, 자신이 만든 근거나 논리가 없으면 남이 만들어주는 근거나 논리를 핑계거리로 끌어들이지 않던가. 그럼 시청이전 계획 및 현 시청사 활용방안 용역은 어떤가.

▲ 지난 9일 성남시가 시청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방안 보고회를 비공개로 국장급들만이 참석하는 내부보고회로 진행하려다가 열린우리당 시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보고회가 무산됐다.     ©조덕원

우선 시청이전 및 현 시청사 활용의 정당성을 부여할 상위계획이 있는가? 없다. 가령 성남과 분당이 각각의 장점을 더 잘 살릴 특성전략과 단점을 보완할 보충전략, 지역전체를 고려해 양자를 뛰어넘는 조화와 통합의 전략을 담은 그런 상위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청이전 및 현 시청사 활용방안 용역은 성남의 미래를 위한 좌표가 없고 맥락이 없이 일회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이라는 뜻이다.

성남의 미래를 위한 좌표와 맥락을 보여주는 상위계획에서 성남이라는 지역적 관점과 요구가 규정력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누가 시장이 되든 성남시정부가 성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지역정부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대엽 시정부는 이 같은 관점과 요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런 자각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적인 문제는 지방자치의 지자도 모르는 이 시장에게 있다.

그러니 시청이전 및 현 시청사 활용방안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위계획이란 국가정책, 경기도정책과 이대엽 시정부가 용역기관에 제공한 중앙정부나 시의 이런저런 공간정책이다. 이는 성남의 관점과 요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냉혹하게 얘기하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더구나 이 정책들의 내용도 일방적으로 ‘취사선택’된 자의적인 것이다.

두 번째로 시청이전은 이 시장이 이른바 단발적으로 행정타운 조성이란 이름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나왔고 시청이전 및 현 시청사 활용방안 용역은 사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순전히 핑계용 용역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핑계용 용역은 얼마나 오락가락했는가. 당초 이대엽 시정부가 구시가지 공동화문제에 무관심하다고 여론이 들끓자 형식적으로나마 이 문제를 용역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 현 시청사 활용방안으로 용역의 중간단계에서는 ‘복합문화복지단지 조성’과 ‘공원 조성’을 우선했다가 최종단계에서는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우선했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세 번째로 이 용역은 시민 공론화를 배제했다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시청이전문제는 성남의 뿌리인 구시가지의 자존심과 관계되어 있고 현 시청의 지역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연관성, 천문학적인 시민혈세의 수반 등으로 인해 구시가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시청이전문제는 성격상 다른 어떤 사안보다 담론적이고 논쟁적이다. 따라서 찬반(물론 찬성의 논리는 이미 확인된 대로 부실하기 짝이 없고 관제적이다)은 물론 제3의 의견들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이슈적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저항행동도 수반하는 실천적인 문제다. 실제로 민선4기에 들어와 시청이전문제는 담론, 논쟁, 이슈, 저항의 한복판에 떠올랐다. 이는 이대엽 시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함의를 갖는다.

성남의 미래를 위한 좌표나 맥락를 고려하지 않는 용역, 사후적인 핑계용 용역, 오락가락하는 용역, 시민공론화를 배제한 용역. 결국 시청이전 계획 및 현 시청사 활용방안 용역은 태생부터 공중에 붕 뜬 용역일 수밖에 없다. 태생부터 시민을 위한 시정에 접목될 수 없는 용역에 불과하다. 요컨대 그것은 단발적인 일회용 용역이며, 이대엽 시정부의 의도대로 짜맞춰진 용역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다. 이대엽 시장의 시장직 수행 여부가 일차 결론이 났고, 불과 수개월 안에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시청이전은 그 전도가 불투명해졌다. 설사 올해 안에 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고 해도 그 누구도 시청이전을 재추진하겠다고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이 시장이 시청이전을 어떤 식견과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해왔으며 어떤 저항을 불러들였는지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시청이전 재추진은 시장이 되고 싶지 않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최종용역보고회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항의에 의해 무산되는 자리를 지켜보았다. 고작 이 시장 비서실장 출신의 이모 회계과장만이 시 집행부만의 일이라며 의원들에게 적극 변명할 뿐 다른 모든 구청장, 국장급 공무원들이 침묵하는 광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원들도 이 용역보고회에 참석해 어떤 의견이든 개진하라”는 최 부시장의 발언에서 그의 고민도 느낄 수 있었다.

정말이지 이 시장이 여러 사람들 마음고생, 몸 고생 시킨다. 거듭 충고하건대 이 시장은 시청이전을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래도 뾰족한 수가 없다면 시청이전 및 현 청사 활용방안 용역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시장 귀에 들어올지 모르겠다.

‘계획은 여럿이 세우되 결단은 나 혼자에게 있다(謀在多斷在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