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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대책특위 구성안 ‘부결’시의회 한나라당 다수당 위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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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대책특위 구성안 ‘부결’
시의회 한나라당 다수당 위력 여전

성남시의회 첫 임시회 본회의서 정회 및 논란 끝에 표결처리
성남시립병원설립 특위 구성은 의석수 비례로 구성‘수정가결’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2/23 [04:20]

성남시청사 대책특위 구성안 ‘부결’
시의회 한나라당 다수당 위력 여전

성남시의회 첫 임시회 본회의서 정회 및 논란 끝에 표결처리
성남시립병원설립 특위 구성은 의석수 비례로 구성‘수정가결’

김락중 | 입력 : 2007/02/23 [04:20]
지난 해 12월 제141회 정례회에서 시청사이전관련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시의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한 끝에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었던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 표결결과 부결됐다.

이와달리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각 상임위별 3명씩이 아니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당별 의석수에 비례해서 구성하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시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부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박권종 의원.     © 조덕원

성남시의회는 2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해 한나라당 이순복 의원의 반대의견과 강한구 의원의 기립표결 주장이 제기되어 정회를 거듭한 논란 끝에 기립표결(재적의원 36명, 출석 32명, 찬성19, 반대11, 기권2)로 부결시켰다. 

윤창근 의원은 특위 구성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달이 2년 같을 정도로 답답했고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의회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재하지만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의회 정신”이라며 “특위 제안은 모든 문제를 초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이고 저지를 위해서 제안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의회가 갈등과 반목을 벗어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양심에 따라 시민의 편에서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당론을 떠나고 양심에 따라 특위 구성안을 처리해 달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특위 구성이 시청이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이 시청사대책특위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시의회가 갈등과 반목을 벗어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양심에 따라 시민의 편에서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당론을 떠나고 양심에 따라 특위 구성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조덕원

윤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한나라당 교섭단체 간사인 이재호 의원이 정회를 요청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회 자료실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 시청사대책특위는 부결시키고 시립병원설립특위는 각 상임위별 3인이 아니라 의석수에 비례해서구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키로 당론을 모았다.

이어 속개된 본회의에서 이수영 의장은 시청사특위 구성에 대한 이순복 의원의 반대의견과 강한구 의원의 기립표결 주장에 따라 표결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윤창근 의원은 긴급 발언을 통해 다시한번 동료의원들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하는 특위는 시청이전을 저지하려는 특위가 아니고 시청사대책특위로 시청사이전과 관련한 찬반도 중요하지만 정말 많은 문제가 노정되어 있다”며 “구시가지 공동화문제, 현청사 활용방안, 신청사 이전규모와 예산확보 방안, 시민사회 공론화 및 합의과정 등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언제 시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이 당을 떠나서 가슴을 열고 진진하게 논의해 본적이 있었나, 자성을 해야 한다”며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시의회의 진정한 정신인 만큼 의회의 정신이 무엇인지 동료 의원들이 고민해주고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합의해 나갈 수 있는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 주어야지, 시청사 이전만큼 중요한 문제를 반대토론도 없이 단지 표결로 처리하려고 하는 의회의 모습이 애석하다”고 개탄했다.

▲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종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조덕원

윤 의원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이수영 의장은 기립표결을 강했으며, 박권종 부의장이 본회의장을 이석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다수의원들은 기립표결로 특위 구성안에 반대표를 던져 결국 시청사대책특위 구성안은 부결됐다.

시의회는 곧 이어 열린우리당 정종삼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설립 특위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정 의원이 제안한 각 상임위별로 3명씩 통 12명으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한나라당 홍석환 의원이 성남시의회교섭단체운영조례에 근거해 의석수 비례에 의해 특위를 구성하자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김현경, 최성은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수당의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의석수 비례로 한나라당 7명, 열린우리당 4명, 민주노동당 1명 등 총 12명으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는 시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로 강행처리를 하려고 하자 “성남시가 개판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의회 또한 개판이라면서 쪽수로 밀어붙이려는 숫자놀음은 의미가 없어 개탄스럽다”며 “아예 시청사대책특위 구성안 자체를 철회하겠다”고 강력 반발해 한때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나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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