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개발계획 사전정보 유출로 인한 특혜용도변경 논란이 일었던 성남 제1공단 지역내 공장부지가 지난 해 11월말 부터 본격적으로 철거작업이 진행되면서 1공단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 공장건물이 한창 철거 중인 성남 제1공단.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의원은 27일 오전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새해 업무계획 청취과정에서 “현재 1공단에 위치한 공장건물에 대해 철거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공단 공장건물 철거작업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한 것도 없고 현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있는데 공장철거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1공단 개발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해 뜨거운 이슈로 떠 올랐던 사안인 만큼 시 집행부에서는 1공단 개발현황에 대한 철거작업 진행정도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변동내용에 대해 보고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은 “공장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은 시 관할사항이 아니라 구청에 멸실신고를 한 이후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공장건물만 멸실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용도는 아직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토지소유주의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 시가 너무 이래라, 저래라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진 과장은 이어 “1공단 특혜용도변경에 대해 지난 해 11월말 검찰내사 이후 관련 서류 일체를 다시 넘겨받았고,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내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1공단과 관련한 심의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 제1공단지역 106,500㎡(3만2천2백평)의 1/3에 해당하는 부지에 (단대오거리)지하철 역사와 희망대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을 위해 시비 3억원을 들여 2008년 3월까지‘희망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공단 개발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나 2005년 6월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12월 공업용지 대체지역을 위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시전체에 미치는 영향 검토로 심의를 유보하고,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에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한 이후 건교부에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향후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단대오거리역과 희망대공원을 연계하는 희망의 공원을 조성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1공단 토지소유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주민제안계획(안)이 들어오면, 이 제안이 시정책에 부적합할 경우 시 자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등을 개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성은 의원은 시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제출한 자료를 요구한 뒤 “1공단 개발과 관련해서는 녹지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시민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무엇보다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으로 수수방관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특혜용도변경 시비가 일었던 만큼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