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볼라드(차량진입방지 말뚝)를 전반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추세와 달리 무분별하게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어 시민보행권 침해와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볼라드의 무분별한 설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이 12일 성남 중앙로(모란사거리~남한산성 입구)의 일부 구간에 대한 보행환경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대오거리부터 성호시장 사거리까지 중원구(중동)쪽 보행권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수 183개, 도로 단절 25곳, 전압-배전함 48개 등이 조사됐다.

▲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볼라드(차량진입방지 말뚝)를 전반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추세와 달리 무분별하게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어 시민보행권 침해와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볼라드의 무분별한 설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또한 도로의 턱이 높은 곳부터, 도로의 파손, 온갖 시설물들이 난무하면서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새롭게 교체된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사람들의 보행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을 따라 볼라드 규격을 80~100cm, 지름 10~20cm, 충격흡수용 재질 사용, 간격 150cm 내외 규정을 대체로 준수하며 교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남시가 볼라드를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현장 조사를 한 성남환경운동연합 전현욱 사무국장은 “볼라드는 보도위에 주정차하려는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보다는 차량을 골목에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한 볼라드처럼 보였다”며 “교통약자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휠체어, 목발이용 장애인, 시각장애인)에게는 오히려 곳곳에서 나타나는 볼라드가 사고의 위험을 부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또 “장애인 뿐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이끄는 부모, 취객,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위험물이 아닐 수 없다”며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를 즉각 중단과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볼라드는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가 최근 중앙로변에 설치한 볼라드.     © 성남투데이

현재 인천, 울산, 대전 등 각 지자체별로 볼라드 철거와 교체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시 경우 장애인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어 시내 보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 말뚝인 ‘볼라드’를 철거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국회에서 정화원 의원이 경제부처 질의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마구잡이로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 시각장애인과 취객, 노인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없앨 것을 건의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신도시는 베이어프리로, 철거 관련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을 공유해서 제도화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현욱 사무국장은 “성남시도 향후 계획된 볼라드의 설치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잘못된 정책은 예산낭비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성남시는 볼라드 설치에 있어서 신중하고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국장은 “볼라드 문제의 접근을 행정편의상 주정차를 못하게 데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을 높이는 방향에서 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시가 용역을 통한 사업계획으로 업자들 배불리기 보다는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신뢰받는 성남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끝으로 “보도는 사람이 안전하게 걷을 수 있는 기본 보행권을 지켜주어야 하고 이전까지의 차량 중심의 도로정책은 보도의 단절과 보행권침해로 이어져왔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등 새로운 교통정책을 내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