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29일 산업자원부에서 주최하는 ‘2007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 디자인 경영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지만, 시의 비전을 개발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할 정책생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해 ‘성남시의 정책디자인은 정작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29일 밤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진행된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소관 비전추진단에 대한 2007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지관근 의원을 비롯한 윤창근 의원 등에 의해 제기됐다. 

▲ 성남시 비전추진단의 정책디자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지관근 의원.     © 성남투데이

대통합 민주신당 지관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비전추진단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추진단이 시의 장기적인 정책비전을 개발하고 시장의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 인원을 늘리고 포부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가장 중요한 시의 정책비전을 올바로 제시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자체 평가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직제개편과정에서도 제기했지만 정책기획과와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조율이 안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남시의 미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중.장기 시정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의 향후 개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시정발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 없이 시정발전위원회와 유사한 비전추진협의체를 시가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나 법규에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성남시의 미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중.장기 시정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의 향후 개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장인 이대엽 성남시장과 부위원장인 최홍철 부시장을 비롯해 행정기획분과, 재정경제분과, 문화복지분과, 보건환경분과, 도시건설분과 등 58명으로 구성된 성남시정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정홍보 중심의 위원회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비전추진단은 지난 8월 성남시 중장기 정책개발을 위해 경제·IT분야 등 총 7개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성남시비전추진협의체’를 발족하고 산하에 30명 내외의 8개위원회로 구성된 ‘성남시비전추진실무협의회’를 운영하려다가 시의회로부터 관련 조례도 만들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회의참석 수당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되는 등 제동이 걸린 바 있다.

▲ 대통힙민주신당 윤창근 의원은 “비전추진단이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시장의 38대 공약사업에 대한 관리도 각 부서별 공약사업에 대한 취합수준이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못된다”고 비전추진단의 현 수준을 비판했다.     © 성남투데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 의원은 “시가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한다면 비전추진단이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진단과 평가 작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또 다른 옥상 옥 형태로 비전추진협의체를 만드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더군다나 법규나 조례 등 제도적인 근거도 없이 한건 터트리는 한탕주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시의 독선행정을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어 “그 동안 직제개편 과정에서부터 제기한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 기존 시의 정책생산 기능과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어떻게 시정운영에 반영할 것인가와 정말 싱크탱크 역할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와의 중복업무 구분 등 자체 업무평가 지표를 개발해 총제적인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또 “성남시에 지금 공무원제안제도, 시민제안제도, 스마트제안 제도 등을 통해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시정발전위원회, 성남발전연구소, 비전추진협의가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조정하고 시정운영에 반영을 시킬 지 정책생산 과정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성남시 정책생산 행정에 대해 평가와 진단을 통해 각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내년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과 성과주의가 도입되는데 비전추진단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제역할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 의원은 “시정발전위원회, 성남발전연구소, 비전추진협의체 구성 목적을 다시 한번 비교 검토하고 어떠한 역학관계를 가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정책적인 디자인을 해야 한다”며 “비전추진단이 성남시의 정책디자인을 내실 있게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 정책생산을 총괄(?)하고 있는 비전추진단 운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 윤창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김영자 비전추진단장.     © 성남투데이

대통합 민주신당 윤창근 의원도 직제개편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시가 지난 3월에 일방적으로 직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새로 신설한 비전추진단의 업무를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비전추진단이 성남시 정책비전 개발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에 대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가 지난 3월 조직개편 후 정책기획과를 비롯한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등 정책생산을 담당하는 유사한 기구와 위원회와의 중복역할 등 비전추진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정책생산 기능이 표류함에 따라 결국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개선책 마련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특히 윤 의원은 “비전추진단이 비전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시의회에 보고와 동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제 관련 법규를 입법예고 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정책생산 기능에 대한 평가도 없이 당위성만 가지고 일을 먼저 벌이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비전추진단이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시장의 38대 공약사업에 대한 관리도 각 부서별 공약사업에 대한 취합수준이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못된다”고 비전추진단의 현 수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비전추진단이 급하게 가서는 안 되고 시의 정책개발과 관련된 협의테이블을 먼저 마련해 시정운영의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전체 밑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회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