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독선행정 열차에 제동장치 설치해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대통합민주신당 김유석 대표의원 연설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적 재개발, 위민행정이 명품도시 성남 지름길”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2/12 [12:39]

“시 독선행정 열차에 제동장치 설치해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대통합민주신당 김유석 대표의원 연설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적 재개발, 위민행정이 명품도시 성남 지름길”

김락중 | 입력 : 2008/02/12 [12:39]
“성남시가 특정 정당의 독주로 예산낭비가 우려 되는 사업과 시민을 외면하는 탁상행정들을 밀어붙이고 서민과 중산층과 소외 계층을 도외시 정책을 행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특정 정당의 특정한 사람들의 특혜로 간다면 성남시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 질 것이다”

성남시의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협의회 김유석 대표는 “구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정중원구의 성공적인 재개발사업 추진, 성남시의 위민행정(爲民行政) 이야말로 명품도시 성남 만들기의 지름길”이라며 “올해부터 브레이크가 고장 난 (이대엽호)열차에 제동장치를 설치하는 일에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협의회 김유석 대표는 12일 오전 성남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정중원구의 성공적인 재개발사업 추진, 성남시의 위민행정(爲民行政) 이야말로 명품도시 성남 만들기의 지름길”이라며 “올해부터 브레이크가 고장 난 (이대엽호)열차에 제동장치를 설치하는 일에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덕원

김유석 대표는 12일 오전 성남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재 성남은 100만 도시로서 외형은 대형화 되었고 분당, 판교, 위례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명품도시로 가고 있지만 구시가지는 3류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대엽 시장이 말하는) 명품도시로 발전하는데 구시가지가 예외일 수는 없고 성남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시가지를 불균형발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유석 대표는 “성남시가 주장하는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확대는 동의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표와 대안 마련이 없는 것은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 하다”며 “무엇보다 성남시가 첨단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인 해법이고 말로만 시민들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1단계 재개발사업이 약 10년이 되었는데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고 구시가지 재개발은 탁상행정으로 1단계 재개발 지역인 단대구역, 중3구역, 은행2동과 2단계 구역인 중동, 금광동, 신흥동, 수진2동 등 주민 설명회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재개발을 거부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이는 성남시가 엉터리 재개발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구시가지 주민들은 무엇보다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재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희망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 담당부서의 잣은 인사로 전문성 결여와 기피부서로 책임지는 공무원도 없고 재개발에 관련된 부서간의 실무자 회의 제대로 한번 한 적이 없는 칸막이 행정에서 기인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갈팡질팡하는 성남시 재개발 행정으로 성남을 지켜온 원주민들을 떠나고 개발업자와 투기꾼들만 살판나는 구시가지가 되고 결국 성남시가 명품도시가 아니라 사색도시로서 구시가지는 더욱 열악한 3류 도시로 추락 할 것 같다”며 “시가 하루 빨리 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엉터리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부담 없는 재개발을 추진해 소외되는 구시가지가 아니라 진정한 재개발로 성남을 균형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주민 민원을 수렴해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법과 행정에 부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현장 속에서 주민과 함께 하여 해결해야 한다”며 “구시가지의 재개발의 원활함과 재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김 대표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법과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상품권발행과 명절 때 시장을 방문해 사진 찍고 물건 몇 개 구입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평상시 재래시장에서 공직자 2500여명이 참여하는 시장보기 운동이나 골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네슈퍼 물건 사기 등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시민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탄천 페스티벌이 아닌 모란민속장과 성남아트센터 공연과 연계해서 지역의 향토 음식점과 연계해 쇼핑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잠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대엽 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IT, NT, BT사업을 성남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하겠다고 언급을 하였지만 전국의 지자체 모든 도시들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고 IT, NT, BT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성남이 무계획적으로 사업투자를 한다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며 “거점별로 구체적인 특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상대원 2,3공단은 제조업 중심, 판교는 IT, 송파는 NT, 1공단 대체공업지역인 동원동은 BT, 야탑밸리는 연구소 중심으로 집중화하고 지역의 경원대, 을지대, 신구대, 동서울대 ,한국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는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 지역에 분포해 있는 정보산업고등학교와 기술의 기초를 익히는 공고등과 협력하여 성남의 신 발전 동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보자 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 이전부지도 활용하여 연구소를 유치하거나 복합 벤처타운 조성으로 활용하던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성남시가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전시, 정보 등을 한 장소에서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체험관 유치 등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얻은 만큼, 향후 성남시를 고령화 사회와 미래사회 산업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실버산업화 선두도시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공원로와 여수동, 창곡동, 사기막골 골프장, 선명연립, 성호시장 개발 등 각종 개발공사로 인한 민원들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대엽 시장과 공직자들이 시민과 함께 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1공단 개발과 백현유원지 개발 등 성남시 행정에 발목을 잡을 만한 일들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와 충분한 공감대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일하는 공직자가 승진하고 우대받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위민행정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성남시가 민간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성남시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전문가, 의회, 시민, 사업자, 공직자등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화하고 토론하여 방향을 설정해 나가자”고 열린행정, 참여행정의 시정운영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공항을 없애거나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면 이제부터 범시민 고도제한 해제위원회를 구성해 서울공항의 고도제한 완화 더불어 민간공항을 유치하여 성남시가 경기도 동부권의 중심도시로서 역할과 서울의 주변도시가 아닌 도시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도제한 완화와 민간항공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시가지 재개발의 성공과 더불어 명품도시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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