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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원천무효·4대강사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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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원천무효·4대강사업 철회해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다”
민)정세균 대표, 남한산성 찾아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홍보전 펼쳐

김태진 | 기사입력 2009/09/13 [14:24]

“언론악법 원천무효·4대강사업 철회해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다”
민)정세균 대표, 남한산성 찾아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홍보전 펼쳐

김태진 | 입력 : 2009/09/13 [14:24]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다. 여러분 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3일 성남을 방문해  “앞으로 재벌방송, 족벌언론방송이 방송을 독점하고 국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 정세균 대표가 13일 오후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를 찾아 민주주의의소중한 가치를 역설하면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성남투데이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남시 남한산성 입구에서 시민들과 당원들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악법 원천무효 흥보캠페인을 벌이고  “지금은 신문이 제4권력이라고 할 정도로 언론이 중요하다. 언론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데 족벌언론, 재벌이 진행하는 방송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송이 만약 재벌에 의해 뉴스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서민편인가 재벌편인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이라면서 “뉴스는 공정해야한다.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뉴스가 생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다수결의 원리란 다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뜻을 제대로 받드는 노력이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말을 인용하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언론악법은 이런 의회주의를 유린하고 다수결의 원리의 근본적인 원리를 무시한, 잘못된 것이라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는 ‘언론악법은 서민이 아니라 재벌을 편드는 재벌방송, 특정집단을 편드는 족벌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악법’이라며 ‘소수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다수결은 진정한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의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또 특정족벌언론이 진행하는 방송도 안 된다. 많은 신문이 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도 있다”면서 “만약 이 신문들이 사실대로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특정인을 편들거나 특정정파를 편들면 신문의 기능이 제대로 되겠나”라고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는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서 “공기와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공기가 나빠지고 물이 더러워지면 그때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 또한 정말 소중한 것임을 그것이 후퇴하고 공안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본권이 유린당할 때 후회하면 너무 늦는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 공정성, 독립성은 정말 소중하기에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행사에 앞서 정세균 대표는 남한산성을 찾은 탐방객들에게 언론악법과 4대강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홍보물을 나눠주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 정세균 대표가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 약십 집회를 가진 뒤 선물을 받은 장죽을 들고 당원 및 시민들과 산행을 하면서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정 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서민경제를 지키고, 남북평화번영시대를 열겠다며 시민들이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 나갔다.

정 대표는 “과거에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 포기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여기는 정권의 태도였지만 현 정권 들어서는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현 정권이 4대강사업을 추진하며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있고 경제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두 가지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꼭 실시하도록 결의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하고 많은 국민과 모든 야당이 절대 반대하는 4대강사업, 한반도 대운하로 의심되는 사업을 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다 아는데 뭐 하러 여기까지 직접 왔느냐’, ‘정 대표가 홍보차 왔다기에 일부러 뛰어왔다’며 정 대표를 격려했고, 죽장을 만드는 장인인 이한우씨는 ‘언론악법 홍보 다니려면 힘들 것 같아 만들어왔다’며 죽장을 선물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는 김진표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유선호법사위원장, 이낙연 농수산위원장, 김춘진 의원, 조성준,김태년,이재명,이원욱,김종우,김재일 원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 홍보전.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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