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구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예결특위 의원들이 19일 오후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오전부터 예산심의가 중단된 공전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예산심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19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의를 진행했던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 시 재정운영의 파탄에 대한 이대엽 시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문책 및 대책마련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자,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의원들이 예산심의를 거부해 현재 공전 중이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구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예결특위 의원들이 19일 오후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오전부터 예산심의가 중단된 공전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예산심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강한구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예결특위 의결종족수 부족으로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결은 어려우나 예결특위 위원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안건 심의만 진행키로 했다”고 밝힌 뒤 곧 바로 도시건설위원회와 제3화 추경에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예산심의 파행에 대한 입장표명’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야3당의 이미 계획된 예산심의 파행을 막지 못해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힌 뒤 “이후 파생되는 모든 사태는 야3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당초 야3당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이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시장이 직접 출석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을 뿐만아니라 ‘(문책요구에 대해)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한 것은 인사 절차를 무시할 수 없음으로 사실상 문책을 시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경우 “이 시장이 21일 본회시까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약속했고, 부시장의 재발방지 노력과 향후 세입과 세출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조속히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 하는 등 이미 야3당이 요구한 내용이 수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 예결특위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잇는 강한구 위원장.     © 성남투데이

강 위원장은 “야3당은 회의 진행과정에서 예산심의와 관련이 없는 통합시 관련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사태와 연계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인내하며 정상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야3당이 지적한 문제지적과 해결방안에 대한 촉구결의안 발의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의하고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시장이 예결위원회에 재출석하여 공개사과와 공무원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발표한 뒤 예산심의장을 떠나버렸다”고 야3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2009년 제3차 추경예산은 시민들에게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일자리창출과 저소득 자녀와 장애 및 노인들을 위한 절대 필요 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서민경제와 관련된 예산들”이라며 “정치적인 문제로 예산 심의가 늦어질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뒤로 하고 야3당은 서민을 볼모로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