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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죽다 살아난 희망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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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죽다 살아난 희망근로

1월 13일부터 희망근로 '동주민센터'에서 접수시작

오인호 | 기사입력 2010/01/12 [06:18]

4대강 사업으로 죽다 살아난 희망근로

1월 13일부터 희망근로 '동주민센터'에서 접수시작

오인호 | 입력 : 2010/01/12 [06:18]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등 도시 서민을 위한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된 공공근로의 경우 2천명을 모집하는데 만 명 이상이 몰려 5: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현재의 경제 상태가 서민들에게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알 수 있다.  

▲ 11일 오후 4시에 있었던 2010년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 성남투데이


희망근로 모집인원은 2009년 4529명에서 1900명으로 전년 대비 58%가 감소한 상태다. 총예산은 99억 1천8백만원으로 국비가 78억 9천 9백만원, 도비가 6억 3천 5백만원 그리고 시비는 13억 8천 4백만원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성남시의 신청사 건립 등의 예산 부족이 사업 규모 축소의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 11일 희망근로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윤광열 성남시 의원     © 성남투데이


11일 오후 4시에 있었던 희망근로사업 추진위 회의에서 2010년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기본 가닥이 잡혔다. 우선 모집기간은 오는 1월 13일~22일로 10일간이며 계획인원은 1,900명이다. 신청 대상 및 범위는 가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재산세 대비 34만 천원 미만인자)인 자여야 한다. 의료보험료가 대략 3만5천원 미만인 경우는 서류를 넣어도 될 듯싶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120%범위

605,212

1,030496

1,333102

1,635,709

1,938,315

2,240,922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29호(2009.8.31)


이번 희망근로 배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 포기자,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제출하지 않은 자 등도 포함된다. 근로미약자나 중증장애인도 배제대상이 되고 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도 배제대상이다.

구비서류는 희망근로사업 신청서,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단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신청서의 ‘동의서’란에 서명날인으로 동의로 갈음),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도의서 제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는 제외), 가점대상 증빙서류(국가유공자, 여성세대주, 자애인가족, 실직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희망근로의 임금은 일당 기준으로 33,000원이다. 월급으로는 약 90만원 수준이다.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되며 다음 달 5일 이내이고 중도 퇴직자는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임금은 현금과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상품권 지급은 전자형 gift card로 현재 4만개의 가맹점이 있다.


▲ 2009년에 사용했던 희망근로 전자형 gift card의 사진, 2010년에 새로 디자인이 바뀔 예정이다     © 성남투데이


모집분야는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사업 등에 103명,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123명, 동네마당조성사업(단독사업) 25명,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195명이고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1,454명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오는 1월 12일~22일(9일간) 신청을 받는다. 사업추진기간은 3월~12월까지이고 자체사업(공익형) 10개월, 그리고 위탁사업(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이 7개월이다. 사업 인원은 2,074명으로서 자체 사업에 791명, 위탁사업에 1.283명이 배정된다. 

접수 장소는 48개 동 주민센터, 노인회지소 3개소, 노인종합복지관 4개소, 시니어클럽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그리고 YWCA은학의 집 등에서 받는다.

참여대상은 성남시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며 수급자(공익형은 제외, 그 외는 후순위 참여 가능), 지자체 및 정부부처에서 추진중인 일자리사업(사회적 일자리나 경과적 일자리) 참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은 제외된다. 보수는 월 20만원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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