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5일부터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장관 직무 대행)과 노동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자택 앞에서 “부당한 설립신고서 반려, 불법 노조탄압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이 임태희 노동부장관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이번 시위는 노동부의 부당한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와 행안부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무기한 실시되는 것이라고 전공노 관계자는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1인 시위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안부 정창섭 차관의 경우 “공무원노조를 탄압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가장 악랄하게 노조 탄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모든 분란을 만들고 있는 중심”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행안부의 공무원단체담당팀이 그 설치목적과 다르게 공무원감시, 자치단체 위협, 협박성 보도자료 등을 일삼는 준사법기관이 되었다며 “차라리 조직을 폐지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불법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부 임태희 장관의 경우 “설립신고서에 10만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의 허가권을 발동해 노조설립 자체를 막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의 반노동행위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더구나 임 장관은 공무원노조의 출범식 직후 노조가 ‘정치 공무원’이라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을 해 제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1인 시위는 정창섭 행안부 차관 자택(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자택(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앞에서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무기한 계속된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순회투쟁단은 7일 오후 노동부(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설립신고 반려를 규탄하면서 노동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 성남투데이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순회투쟁단은 7일 오후 노동부(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설립신고 반려를 규탄하면서 노동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순회투쟁단은 “두 차례에 걸친 설립신고서 반려 의도는 무엇이냐. 공무원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신고제를 허가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조합원 명단과 투표 참여자 명단까지 내놓으라고 한 이유에 대해 답변하라”고 따졌다.

이에 노동부는 “명단 제출 시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 순회투쟁단이 “설립신고가 반려됐다고 해서 불법노조로 보는 것이냐” 되묻자, 노동부는 “불법노조로서 판단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노동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무원노조는 불법 단체”라는 전제 아래, 노조의 현수막이나 벽보 게재를 금지하고 행정기관의 노조 홈페이지 차단에 배치되는 것으로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전공노측은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