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2월 성남시장학회의 우수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출신대학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므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나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는 지난 3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성남시장학회(이사장 서인수)의 출신대학에 따른 장학생 선발 차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일반 장학금이 아닌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 대학간 학력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수 있는 있겠으나 대상자들의 점수 차이가 미미한 상태에서 학교군에 의한 가산점을 과도하게 차등 배점하는 것은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 대학교를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남시 장학회가 학교군 분류에 따른 가산점의 비중을 과도하게 정하고 차등 폭을 지나치게 크게 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에 있어 학교군 분류에 의한 가산점이 장학생 선발여부의 결정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도록 가산점의 비중을 줄이고, 대학 뿐 아니라 학과별 우수성도 고려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인권위 결과 권고사항에 따라 성남시장학회가 즉각적인 차별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