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지원 비율이 일선시군과 동일한 50%지원이 아닌 30% 지원 발표에 대해 성남시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윤은숙의원을 비롯한 39명의 도의원은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통한 공교육의 지원 강화를 위해 2010년도에는 올해보다 208교 증가한 812교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지원할 계     ©성남투데이

윤은숙 의원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급식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급식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함에 있어 시·군별 차별을 두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결의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무상급식비 균등지원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2011년도 특별회계 중 무료급식지원 예산 1천942억원을 편성,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원액을 총사업비 50%로 편성했음에도 성남시와 과천시만 30%를 적용한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의무의 현장 역차별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무상급식비 지원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지원해야 하며 성남시와 과천시의 20% 차액지원비 48여억원을 201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 성남시 출신 여·야 도의원과 김광래 교육의원 등 39여명이 초당적으로 대처한 점은 성남시 교육현안에 대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으로 결의안을 이끌어 낸 윤은숙 의원의 활약이 눈길을 끈다.

결의안 발의자는 ▲윤은숙의원 ▲배수문의원 ▲허재안의원 ▲안계일의원 ▲정재영의원 ▲이태순의원 ▲이해문의원 ▲이효경의원 ▲장정은의원 ▲조광주의원 ▲이라 의원 등 총 39명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한 목소리로 타시군과 동일한 비율의 무상급식비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성남시는 무상급식비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교육지원사업에 재투자해 꿈을 여는 평등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