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 제4선거구(중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에서 활동중인 윤은숙 도의원이 경기도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난 11월 15일 ～ 11월 24일까지 10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맹활약하며 경기도의 각종 여성정책의 문제점을 질책했다.

평생교육e-러닝 소관업무위반 및 창업센터 입주업체 관리부실 추궁

윤은숙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e-러닝 사업이 소관업무를 벗어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과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업체 관리 부실을 통해 기능이 무색함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성능력센터에 대해 윤 도의원은 “도지사의 직속기관인 만큼 도지사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조례 개정을 통한 업무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에는 “형식적인 입주업체 관리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창업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창업지도를 함으로서 “기업의 매출액을 높여 독립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창업전문 인프라 등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부적격 연구소 용역발주 및 도지사 인증제도 부실 운영 지적

경기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은숙 도의원은 부적격 연구소에 연구용역 발주를 한 점과 여성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도지사 인증제도의 부실 운영에 대해 추궁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활약했다.

여성비전센터에 대해 윤 도의원은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가족여성프로그램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은 K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가 연구원들이 미술사 전공으로 여성․ 가족과 무관해 연구용역보고서가 부실”함을 지적하고, 특히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은 특정인의 유착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추궁하고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주장했다.

나아가 윤 도의원은 향후 “연구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필히 공개입찰을 통하여 여성가족관련 전문기관에 투명하게 의뢰하여 경기도 가족여성 발전에 더욱 철저를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 운영하는 「교육훈련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도지사 인증프로그램」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아닌 「비폭력대화(NVC1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며, 여성회관 강사들의 도지사 인증프로그램의 부실운영과 획일적인 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도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무 위주의 분야별 강좌 운영에 치중할 것”을 제안하고, 특히“도청과 산하 여성기관들마다 부실하게 운영하는 각 코너를 도청차원에서 한 곳으로 통합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채용정보 제공이 되도록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 통합 적절치 않다

윤은숙 도의원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가 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복지재단과 통합하려는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가 가족여성연구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경기복지재단과 통합하려는 것은 경기도민의 50%를 넘는 여성과 가족이라는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윤 도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안계일(한), 이상성(진) 도의원 등 여,야 의원들 모두가 반대하면서 통합을 추진하려는 경기도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경기도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윤 도의원은 “한해 예산 35억 원 중 도 출연금이 26억 원에 불과하고, 9억원의 외부기관 연구수탁금으로 운영되는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을 10억 원의 비용절감 때문에 사회복지기능과 통합을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따로 두고 있는 정부 직제 편성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서울여성재단과 여성프라자 등 연구기관과 사업시행기관을 분리 확대 운영하는 추세인데도 경기도가 사회복지 범주에 가족여성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시대적 추세를 역행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복지재단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다른 의원들의 동조해 경기도의 통합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경기도 보육시설 최근 4년간 13명 사망, 올 한해만 413건 사고보상
대책마련과 보육시설 인증제도 확대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윤은숙 도의원은 여성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내 보육시설에서 최근 4년간 어린이 13명이 사망하고, 올 한해에만 413건의 안전사고 보상이 이루어져 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으며,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한 보육시설 인증제도의 확대 방안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윤 도의원은 “도내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매년 줄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도 도는 일선 시․ 군에만 감독을 맡긴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질책하고, “도 차원의 대책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보육조례」개정을 통해 시․ 군의 홈페이지에 각 시설의 안전사고 현황 공개 제도를 통하여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경쟁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부모의 상해보험과 공제회 가입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와 경남도가 공제회 일괄 가입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과 같이 경기도 전 보육시설의 공제회 가입비를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도 제안했다.

윤 도의원은 특히 “도내 전체 인증 보육시설이 45%에 불과하고, 도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수원시와 성남시, 용인시의 인증율이 24% 수준이라는 점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결과이자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교사처우개선비와 시설개선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보육조례를 개정하여야 하고, 한 번 인증을 받아도 안전사고 등으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후관리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