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의장 허재완) 매니페스토 연구회(회장 김광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 민선4기 및 5기 지자체 매니페스토 실천 제도화 현황 검토와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좌로부터 장태환 도의원-이창언 연세대 교수- 김광회 회장-유문종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지방평가 위원장- 서윤기 서울시 의원-김성균 풀뿌리지역연구소장     © 성남투데이

이날 토론회에는 허재안 경기도의회의장을 비롯하여 김종완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도의원 류재구, 최재백,원옥희,심노진,안혜영,조광명, 금종례,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김진호 경기도자연보호협희회장, 이광희 경기도문화재단사무처장, 이태영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성열홍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남궁상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신동태 부천대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해 참공약 실천으로 이어지는 매니페스토 확산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 앞서 허재완 의장은 "이젠 정치 발전 없으면 국가 발전 할 수 없어 정책 위주로 경쟁하는 풍토 만들어야 한다" 며 매니페스토 운동이 중요하다고 축사를 통해 강조했다.

또 "선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고 유권자인 시민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기도 의원들이 대한민국 매니페스토 운동을 선도해 나가기를 희망 한다" 고 덧 붙였다.

김광회 회장은 매니페스토 운동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우수한 사례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맞는 실천적 대안들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문종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지방평가 위원장이 <민선4기 및 5기 지자체 매니페스토 실천 제도화 현황 검토와 발전 방안 모색> 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는 장태환 경기도의회 의원, 서윤기 서울시 의원, 이창언 연세대 교수, 김성균 풀뿌리지역연구소장이었고 사회자는 김광회 회장 이었다.

▲ 좌로부터 장태환 도의원-이창언 연세대 교수- 김광회 회장-유문종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지방평가 위원장- 서윤기 서울시 의원-김성균 풀뿌리지역연구소장     © 성남투데이

 
유문종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매니페스토 실천활동은 여타 시군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하고 매니페스토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지 위해서는 우선적 과제로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기지역에서 매니페스토 관련 자차법규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수원시, 구리시, 이천시, 파주시 4개 지자체 뿐 임을 지적하고 경기도 및 27개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광역 16개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등 6개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갖추고 있고,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67개 지자체가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음과 비교할 때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지역 지자체의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례에는 매니페스토운동의 목적, 지자체-지방의회-지역주민들의 역할과 책임, 공약평가기구의 구성과 평가활동, 폭넓은 매니페스토실천활동 지원 등을 담아야 함을 제안했다.

이창언 연세대 교수는 '나는 가수다'란 프로그램에 출연, 혼을 불어 넣어서 노래 부르는 가수처럼 '나는 정치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발제자인 유 위원장에게 매니페스토 실천 모범 사례가 있는 지, 경기도가 매니페스토 실천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유 위원장은 나주시 사례를 소개했다. 나주시는 평가위원을 무작위 공개 모집한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거과정에서만 매니페스토를 하는 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부진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했다.

서윤기 서울시 의원은 정당이 공천과정에 매니페스토를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니페스토 선언은 정치인 몫이지만 성패는 주민들 관심에 달렸다고 덧 붙였다.

즉, 주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정치인들도 신경 써서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치인 운동보다는 오히려 주민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환 도의원도 경기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이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검증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이행 기간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공개함은 물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성균 소장은 현 지방자치에서 주민은 정치 주체가 아니라 민원인에 불과 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원들은 지역에 대한 비전이 없다보니 선심성 공약만 남발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보다는 주민 접촉이 용이한 행사장 참여를 더 중요시 한다고 비판했다.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 오면서 공약에 대한 성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토목, 개발 같은 성장형 공약에서 복지 문화 교육 같은 '생활정치 공약' 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

이러한 공약의 특성은 '선심성 공약' 이 아닌 '생활 밀착형 공약' 이라는 특징이고, 이렇듯 시민들 생활과 밀접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정치인들이 거는 게 중요한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매니페스토 공약에 대한 이해와 제도화가 필요 하다고 결론지었다.

김광회 회장은 "1회 토론회가 많은 도민들과 의원들의 관심 속에서 성료 된 것은 매니페스토 활동에 대한 높은 도민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 활동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김 회장은 "매니페스토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 지속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들과 관련 전문가, 경기도 및 시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설 것"을 마무리 발언에서 밝혔다.

▲ <민선4기 및 5기 지자체 매니페스토 실천 제도화 현황 검토와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 성남투데이

 
방청객으로 참석한 유미경 경기도의회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에 "정치인 들이 하는 공약 중에는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게 참 많다" 며 "잘못된 공약에 대한 중간 평가 과정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양주승 경기지역언론사협회 회장은 "다음 토론회에는 여성들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 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는 이날 행사에는 참석치 못했으니 축하의 글을 통해 경기도의회 및 매니페스토연구회의 활동이 감사를 표하면서 매니페스토운동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각 지자체마다 실정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조례제정에 대한 깊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토론회는 오후 4시께 끝이 났다. 이날 경기도민 약 100명이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매니페스토연구회> 가 주최하고 <경기매니페스토네트워크>와 <경기지역언론사협회> 가 공동 주관했다.

경기도의회 매니페스토연구회는 앞으로도 경기지역 매니페스토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 <민선4기 및 5기 지자체 매니페스토 실천 제도화 현황 검토와 발전 방안 모색>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