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존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LH공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수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여론이 확산되면서 집단 대응을 통한 실력행사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지난 2010년 10월 8일 성남여수지구내 보금자리주택 분양공고를 통해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될 것으로 밝힌 당초 중학교용지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의 합리적 의견 도출을 통한 지속적인 용도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추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결여된 전형적인 공기업의 보신주의적 행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 성남시 기존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LH공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수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여론이 확산되면서 집단 대응을 통한 실력행사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성남투데이

성남여수지구 B-1블럭 입주예정자 협의회(회장 김상렬, 이하 여수지구)에 따르면 성남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 취소로 인한 해당 중학교용지에 대해, ‘공동주택용지 용도변경 반대에 대한 진정서’를 2011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또한 2011년 12월 16일 LH공사 오리사옥에서 공동주택용지로의 용도변경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당초 수분양자들은 공동주택용지로의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및 LH공사의 부채문제, 성남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력적, 합리적 상생방안으로서 수분양자 전체 의견을 모아 2012년 7월 19일 중학교부지를 건페율 50%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어린이도서관 및 주민커뮤니티센터 설립 등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LH공사 측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LH공사 측의 고의적 직무유기는 물론 공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조차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차익만 챙기려하는 얄팍한 상술이 아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LH공사는 올해 초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통해 당초 중학교용지 15,261.9㎡에 인근용지 1,242㎡을 추가확보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확보된 부분을 포함한 학교용지 전체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조성원가의 20%에서 최고 110%에 공급 가능하게 되어 약 300억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등 현 정부의 대표적 주택정택인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용도변경 등을 통한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개발사업 현장 모습.     © 성남투데이

이 같은 주장은 택지개발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로 전환 고시된 인천 서창2지구의 경우 역시 2011년 12월 27일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용 3개 필지가 교육시설에서 폐지된 사례가 있어, 결국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한 후 일련의 절차들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에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학교용지 폐지에 따른 대체용도 지정, 공원계획 변경 사업 등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사안으로서 관련법상 지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지구 내 입주자들의 의견 청취 과정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여수지구 입주예정자 김상열 회장은 “학교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될 경우 인구밀도 및 차량증가 등으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을 우려한 입주민의 권리행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 물리력과 단체행동을 통해 입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과정를 초래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입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더 비싸게 분양을 받고도 2012년 9월 입주예정인 서울 강남세곡지구(A-2블럭, 이하 강남지구)에 비해 단지내 조경시설, 아파트 내·외장재의 품질은 물론 특히 미래 주택정책의 핵심인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공동주택에 대한 적용이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토로하면서 시행사인 LH공사는 물론 현 정부의 강남위주 정책에 분노를 표하며 집단 대응을 예고하고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