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정보 관리 허점 드러나

감사원, 성남시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주민등록정보 무단열람 적발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3/07 [09:27]

성남시 개인정보 관리 허점 드러나

감사원, 성남시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주민등록정보 무단열람 적발

김락중 | 입력 : 2013/03/07 [09:27]
성남시 수정구 한 동의 주민센터 공무원이 행정도우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줌에 따라 행정도우미가 사적으로 학교동창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133차례에 걸쳐 87명의 주민등록을 열람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6일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 성남시 수정구 한 동의 주민센터 공무원이 행정도우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줌에 따라 행정도우미가 사적으로 학교동창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133차례에 걸쳐 87명의 주민등록을 열람한 사실이 적발되어 개인정보 관리 허점 드러났다 .       ©성남투데이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주민센터 직원 A씨는 사회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자신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ID와 비밀번호)을 같은 주민센터에서 민원안내 및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 B씨에게 임의로 양도했다.

이후 B씨는 2012년 1월 30일부터 같은 해 3월 21일 사이에 A씨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으로 본인의 학교동창, 선후배 등의 지인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133차례에 걸쳐 87명의 주민등록을 사적으로 열람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가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등 개인정보가 유출 및 오·남용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앞으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임의로 양도해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와 관련없이 주민등록표를 부당하게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접속권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기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경기도 김포시 주민센터 직원 C씨는 2012년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며 옛 여자 친구나 좋아하는 여직원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57차례에 걸쳐 36명의 주민등록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에 따라 감사원은 C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이 6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현황을 감사한 결과 568만1천498건의 주민등록 열람건수 가운데 27.4%인 155만7천919건의 열람용도가 명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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