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갑신년 한해를 보내면서 성남의 10대 뉴스는 무엇일까? 희망과 기쁨의 소식보다는 침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가뜩이나 이대엽 시장 소유의 서현동 일반주택 불법용도변경 소식은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갑신년 새해부터 제기됐던 전국 최초 주민발의 형태의 시립병원설립 조례제정은 결국 시의회에서 부결되어 무산되고 말았다. 이 시장은 당초 자신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립병원설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향해 비웃음을 던져 원성을 사기도 했다.
특히 시의회에서는 입목본수도 완화와 보존녹지 내 종교시설 허가 등 도시계획 조례를 편법으로 통과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이 학력위조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한 것을 비롯해 행정타운 조성 논란, NHN 및 펀스테이션 등의 기업유치 특혜논란, 수정중원 재개발 사업논란, 구미동 도로분쟁, 판교개발 세입자 보상 논란 등으로 올 한해 성남시는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독자들에게 좀더 희망찬 소식과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느낄 수 이는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길 기대해본다.
1. 농협 특혜대출 의혹사건 '공론화'성남지역사회를 떠들게 했던 '이 시장 선거자금 7억원 수수설'과 '농협 특혜대출 의혹사건'을 보도한 지역언론 K기자를 이 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어느 정도 농협 특혜대출 실체가 드러나고 법원이 본인을 증인으로 강제구인하려는 방침까지 세우자 8차공판을 앞두고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되려 실체를 규명하자며 고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KBS 중앙방송에서는 '시장조카의 비리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2. 이 시장 소유 주택 '불법용도변경'이 시장 소유의 분당구 서현동 38평의 단독주택이 음식점으로 할 수 있는 근린시설은 24평이었으나 전체를 용도변경해 불법적으로 영업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합법적인 용도변경 신청을 단 한 차례도 접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분당구청의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관할관청의 묵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현재 음식점은 이 시장의 조카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시장을 비롯해 시고위 관계자들이 자주 석찬회동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3. 대규모 환경파괴, 특혜성 개발계획형질변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태평동 산3-1번지 일대 특정문중 땅 3만여평을 골프장으로 허가해 주려던 특혜의혹을 비롯해 보존녹지 지역인 사송동 508-2번지 일원 4천8백51평 부지에 자동차매매단지 건립 계획, 종합레저단지를 조성하려는 백현유원지 사업, 탄천 물놀이장 개장, 율동공원 30만평 일원에 종합레포츠 영상문화단지 조성 계획, 보존녹지 지역내의 종교시설 허용, 입목본수 내 개발행위 규제조건 완화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4. 시립병원 설립무산, 의료공백 지속 인하 및 성남병원 폐업으로 시립병원을 설립하고자 시민 1만8천525명의 서명을 받았던 성남시립병원설립관련 조례안이 수차례 보류 연기되었다가 끝내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마찰을 일으켰던 시립병원추진위측 관련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성남시의 종용으로 개원한 예일병원은 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도에 자진반납하는 등 운영능력이 심각해 폐업위기에 놓여 안개 속에 빠진 대학병원 설립까지 수정중원 지역의 의료공백은 지속될 전망이다.
5. 이상락 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대법원이 선거법위반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어 이 의원은 6개월의 짧은 의정생활을 마감해야 했다. 이 전의원은 스스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려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야 대립으로 당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불명예스럽게 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치러진 올 4.15총선에서 김태년(수정), 이상락(중원), 고흥길(분당갑), 임태희(분당을) 후보가 당선됐다.
6. 수정중원 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6개에서 9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4개에서 11개로 변경되는 등 수정중원 재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민선2기 당시 확정한 순환재개발방식을 단순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총 20개 구역의 사업비가 2조2천7백96억원(이주단지 미산정)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성남시의회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성남시는 '재개발행정팀'을 신설해 재개발사업을 보강했다.
7. 행정타운 논란시가 시의회에 행정타운 추진에 관한 보고나 의견청취도 없이 30만평의 여수지구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확정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성남시는 그동안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활용해 시민적 합의가 없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끼어넣기'식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김유석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개판행정'의 진수를 다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회계과 내 행정타운팀을 신설해 '시청사 이전에 불과하다'는 비판여론에 대응했다.
8. 기업유치 특혜논란(NHN, 펀스테이션)정자동 781-1번지 일원 공공부지 2천평을 벤처지구로 용도변경하여 NHN에 수의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조례안이 부결된 지 한달 만에 재상정돼 가결처리되자, 주민들은 '법적 하자'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계 어린이 교육문화시설 운영 업체에 5백억원이 넘는 시유지를 20년간 무상임대하겠다는 시 방침에 성남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2번이나 심의보류했지만 끝내 용도변경안은 조건부 승인 처리했다. 유철식 의원은 사업이 투명하지 못하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9. 구미동 도로분쟁한국토지공사가 성남시 구미동과 용인시 죽전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선 접속도로 공사를 강행하자, 성남시가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공사 저지에 나섰고, 분당 주민 5천명이 구미동쪽 도로를 점거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협상을 중재해 보려했으나 최종합의 도달에 실패해 결국 공권력 투입으로 중단 5개월여만에 공사가 재개됐다. 도로연결 저지용으로 설치한 콘테이너를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주민 수백명이 강력하게 반발, 끝내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수십병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10. 판교개발 세입자 보상논란판교개발단이 실시계획T/F팀을 시설팀으로 개편하는 등 2009년 12월 사업준공 목표로 283만평에 달하는 판교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판교주민들의 피해보상은 끝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는 개발허용한도를 어기고 무법적으로 개발밀도를 증가시킨 판교신도시 개발변경안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할 것을 주장해 첨예한 대립을 겪기도 했다. 건교부는 인구 5만9천명에서 인구 8만9천명으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안을 수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