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어지영 의원이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 등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자’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의 남북교류의 장애물인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는 해당 안건은 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5.24조치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 중단, 민간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잘못된 통일외교 정책에 대한 통렬한 후회와 반성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교류 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 통일 대박론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복합 물류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5.24조치의 비현실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는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에 남북교류의 협력과 확대를 위해 5.24조치의 전면 해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의 재개, 이산가족의 상봉 등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