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확대와 감세에 이어 통화정책까지 동원, 총력부양에 나섰다. 생산과 소비가 갈수록 위축되면서 성장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전방위 부양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연말쯤에는 과열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정치권, 경기부양 총력전 = 한국은행이 10일 열린 금통위에서 콜금리 목표를 종전 4.0%에서 3.75%로 0.25%포인트 추가인하했다. 금리 인하가 설비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2조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으로 소비진작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인하의 이유.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과도하게 식어간다는 점도 인하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4조원대의 추경과 특소세 및 근로소득세 경감 등 각종 부양조치의 통과가 임박한 점을 감안하면 한은의 금리인하 가세로 재정과 통화·세제 등 전방위적 부양책이 동원된 것이다.

정부의 총력부양은 KDI와 금융연구원 등 민관기관이 올해 성장전망을 3%대로 잇달아 하향조정하고, 산업활동과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실물 및 체감경기 지표가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 재정확대를 통한 단기적 부양은 물론 감세와 금리인하로 소비를 진작시켜 침체국면의 탈피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헛다리 짚은 경기전망과 안이한 대응, 정책혼선의 책임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정치권은 경기부양을 표심과 연결시킬 호기로 여기며 추경과 감세정책을 앞다퉈 밀어부치는 분위기다. 나라살림을 맡은 예산처가 시큰둥한 분위기였지만 부동산 투기재연 우려와 물가부담을 벗은 듯 한은까지 뛰어들었다.

◇정책효과 시차와 여건변화 감안해야 = 감세정책의 효과는 간접적·장기적이며 금리정책도 6개월정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6~7월중 쏟아낸 부양책이 연말이나 내년초쯤 과열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이 경기가 2분기에 바닥을 치고, 3분기부터는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과 감세, 금리인하 정책을 총동원하는 것은 경기에 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내외 여건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회복 기대와 내년 대선을 앞둔 부시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일본의 장기 침체국면 탈피 움직임 등과 함께 국내외 증시도 랠리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통상 6개월정도의 경기선행성을 갖고 있다.

박봉흠 예산처 장관은 “미국의 경제회복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고 이는 일정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다면 재정확대 정책은 살아나는 경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잉부양엔 후유증..확산되는 신중론 = 무리한 부양책의 폐해와 후유증은 과거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89년 노태우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대책, 93년 문민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2001년 국민의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과 가계대출 확대 등 무리한 불경기 극복대책은 결국 거품을 불러와 이를 해소하는데 많은 비용을 초래했다.

정부는 물론 민간 전문가들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나 추경확대, 세율인하 등 총량적인 부양수단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이미 확정한 경기부양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가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데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팀장은 “최근 5년간 재정지출의 증가속도가 빨랐으며 이는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늘었음을 의미한다”면서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재정확대와 감세 가운데 굳이 하나를 고르면 감세를 택하겠지만 일단 세금을 내리면 다시 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정부와 민간연구기관 회의에서도 재정·통화·조세정책 등 제반 거시경제정책들의 시차와 효과 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며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확대는 필요하지만 금리인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