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부문의 실질적 기회균등 확대

2. 추진실적

ㅇ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지역으로 확대(‘04년까지 완결)
ㅇ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지원 *전체 만5세아(64만명)의 8%(’01년) → 18.4%(‘03년)
ㅇ저소득층 초,중,고 자녀에 대한 각종 교육비 지원 확대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15만명(’99) → 20만명(’02) *소년소녀가장 학생(5만명)에게 PC 및 통신비 지급(00～03년)
ㅇ저소득층 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확대 *융자규모: ’98년 655억원(45천명) → ’02년 6,580억원(280천명)

3. 향후 추진계획

□만5세아(약 64만명) 무상교육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ㅇ올해중으로 당초 18.4%(11.7만명)수준의 지원규모를 20.0% (13.1만명)수준으로 확대(추경안 80억원, 1.4만명 추가)
ㅇ중·장기적으로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단계적 확대 방향(지역기준, 소득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후 확정
ㅇ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2004년부터 확대 추진 *통상 오후 5시까지인 종일반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추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각종 교육비 지원 확대
ㅇ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학비 지원: 03년 당초 16만 4천명 → 22만 7천명으로 확대(03년 당초 예산 948억원, 추경안 199억원) *학교급식비 지원: 1,120억원 19만7천명(‘02) → 1,135억원 30만 5천명(’03)
ㅇ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10만명까지 확대(현재 5만명 지원)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확대 및 이공계 장학금 지원 실시
ㅇ저소득층 대학(원)생 대상 융자 확대 실시 *‘02년 28만명 6,580억원 → ’03년 31만명 7,790억원
ㅇ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대상으로 무상장학금 지원 및 무이자 융자사업(총 1,213억원 약 5.2만명) 실시
ㅇ1년이상 장기과정의 기술계학원 수강생에게 저리융자(5.25%, 1인당 200만원 한도) 추진

□「농어촌교육 종합발전 방안」추진
ㅇ대통령 직속기구인「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연계하여 소요재원 확보 및 관련 입법 제정 추진(‘04년중)

□년말까지「사교육비 경감 대책」수립
ㅇ사교육비로 인한 국민부담의 완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사교육비경감대책(장,단기)』을 수립할 계획 -학교밖 과외를 학교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의 학교시설 활용방안 -예술,체육,컴퓨터 등 특기·적성교육 확대 방안 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