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해 3월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과 주요 시정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전성남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남시가 지난 해 3월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과 주요 시정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전성남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투데이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주요 현안사업과 도시계획, 택지개발, 재개발, 교통대책 등 해당부서별로 추진됨에 따라 협의 검토가 미흡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 발생 등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의 재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일정의 종합적인 검증과 재조명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비전성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양인권 부시장의 제안으로 도시계획, 재개발, 재건축, 건설, 교통, 환경분야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은 5급 사무관(건설공사과 강효석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6급 팀장 6명을 팀원으로 구성해 해당부서의 자기 고유업무 이외에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지난 12월 22일까지 19차례 36건의 사업에 대해 토론을 진행해 시정운영에 반영해 왔다.
 
실제로 태스크포스팀에서 그 동안 논의해왔던 내용들은 행정타운, 국민임대주택 추진방안과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안 재정비, 주택재개발사업추진방안,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 유치방안, 탄천1급수만들기 추진방안,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 검토, 공원로 활용방안, 도시정비사업을 지원을 위한 특별법 검토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 가운데 지역경제과 소관부서인 성남 시계타운 조성계획 사업 보류와 판교 미즈메디병원 건립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정에 반영디어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이에 대해 T/F팀 담당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된 사업들은 완료 또는 사업추진중에 있으나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초기단계 부서의 관심부족 등 추진의지가 결여되고, 또한 추진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시기가 지연되거나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진한 안건에 대해서는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사유를 파악 계속 추진 또는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비전성남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처음으로 제안한 양인권 부시장     ©성남투데이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처음으로 제안한 양인권 부시장은 “주요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관부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민원 등 법률검토 사항이 발생하면 사후에 행정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반적인 행정이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면 되지만 ‘일명 뜨거운 감자’와 같은 주요이슈 쟁점 현안에 대해 별도로 실무적인 검토와 협의 등을 거치면 행정력의 낭비도 많이 줄일 수 있어 T/F팀 운영을 제안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양 부시장은 또 태스크포스팀 운영 대해 “ 지금까지 T/F팀을 운영해 오면서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고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며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받아가며 토론을 벌이면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T/F팀 강효석(건설공사과장)팀장도 “T/F팀 운영을 통해 기존의 수직적인 검토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평적인 논의 테이블을 통해 검토하면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리스크를 줄이면서 해결방안이 나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며 “사전에 토론하기 이전에 오더가 내려가지를 않아 팀원들 준비여하에 따라 창의력 있는 내용들이 나와 해당 부서와의 의견이 다르기도 하지만 결재권자도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더는 등 시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걸끄러운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전성남 태스크포스팀 운영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T/F팀 운영에 따른 팀원들의 자기 고유 업무하중으로 인한 부담감과 사기저하가 나타나 이데 대한 사기진작책과 팀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F팀 담당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T/F팀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가 과중한데다 업무와 연관성이 결여된 안건에 대한 검토시간 부족 등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안되고 있을뿐 아니라 T/F팀 논의 안건에 대한 사후 확인 작업이 미흡하고 논의된 사항의 추진실적 등 사후 확인절차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팀장은 또 “팀원들이 자기부서에서 맡고 잇는 고유업무 또한 하중이 많은 상황에서 팀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보람감도 갖고 있지만, 부담감도 갖고 잇는 것이 사실”이라며 “팀원들 화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해외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는 것도 T/F팀 활성화 방안중에 하나”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또“태스크포스팀 상정안건의 논의 이후 진행되는 사후확인 작업과 사업 종료시까지 매월 추진상황 점검 및 통보 등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정기적인 관리 및 독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전성남 T/F팀 운영과 관련 정책기획 역할 강화론에 대해 기획예산과 담당자는 "T/F팀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반적인 논의와 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 검토하면 되고 단위사업별로 사안과 성격이 다른 만큼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현재 시정운영과정에서 전체적인 정책조정능력 담당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며 "부천, 수원, 안양 등에서 정책개발팀을 운영한 사례가 있듯이 T/F팀을 대체할 정책개발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성남시 직제운영상 이를 반영할 수 잇는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해 정책개발과조정능력을 담당할 별도의 직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