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을 비롯해 고양시 등 수도권지역 아파트주민들이 정부의 지역난방요금 인상에 대해 납부거부 운동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주민에게 사전예고 한마디 없이 기습적으로 난방비를 인상하는 것은 사용자인 주민을 무시하는 독점공기업(한국지역난방공사)의 횡포”라며 난방비(열요금)의 즉각 인하를 요구했다.

▲ 성남시 분당을 비롯해 고양시 등 수도권지역 아파트주민들이 정부의 지역난방요금 인상에 대해 납부거부 운동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02년 10월 지역난방비 기습인상에 항의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앞에서 규탄시위를 하고 있는 분당 주민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지역난방은 입주자 주민들이 공사비(1조원 부담)를 부담하여 건설한 주민의 기업인데도 소비장인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가격인상은 따를 수 없다”며 “특히 열요금은 현재 연간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가 가장 많은 동절기에 무리하게 대폭 인상하는 것은 서민 가계를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협의회는 “분당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산자부)에 가격인하 촉구 공문발송을 비롯해 산자부를 항의방문하고 가격인하 조정이 안될 경우 난방비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고 법적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는 6일 분당구청에서 성남 분당을 비롯해 일산, 평촌 등 5개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연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이번 난방요금 조정은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조정의 일환이고 인상분은 작년 하반기 국제유가 급등 에 따른 평균 25.5%의 연료비 상승분을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했다"며 "지난해 하반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 승을 반영해 지역난방요금을 14.86% 인상하는 6개 지역난방업체들의 조정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지난 2002년 지역난방요금 인상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령히 반발한데 이어 산자부장관을 상대로 지역난방요금 인상무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각 각하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