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역의 사회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보조금의 부적절한 지출 등 당초 취지와 목적외에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예산 및 회계실무자 교육을 실시해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실무자 와 담당공무원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보조금 지원단체 예산.회계실무자 교육     © 조덕원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보조금 지원단체 회계 실무자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미숙등으로 일반 보조금 6개 시설, 민간위탁사업 보조금 12개 시설 총18개 시설이 총60건의 감사내용이 지적되어 시정 18건, 주의 42건, 재정상 3천 4백여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시의 감사 지적 유형으로는 ▲ 보조금 통장을 단체 또는 개인 통장을 혼용하여 자금관리하며, 사업비를 사전 일괄 인출해 사용하는 보조금 관리통장 소홀, ▲ 계약서, 견적서 등 구비서류와 지출증빙서류 없는 지출 사례, ▲ 다수에게 지급되는 심판비,출연료 등 대표자 1인에게 지급 ▲ 보조사업 변경시 사전 승인절차 불이행, 보조금의 부적절한 지출 등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원활히 집행할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단체 실무자 230여명과 담당공무원 45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금 지원단체 예산 및 회계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보조금 지원단체 회계 실무자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에 미숙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보조금의 예산 신청에서부터 회계집행 실무 전반에 걸쳐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의 보조금 예산신청 절차와 회계과 지출팀장이 회계처리 절차, 감사담당관이 주요 감사 지적사례 교육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 보조금 지원단체 실무자들이 교육에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하고 있다.     ©조덕원

이날 시 담당자들은 보조금 지원 신청, 심의검토, 교부, 정산 등 처리절차 방법, 보조사업 회계 실무교육, 보조사업 예산의 감사지적 사례 등에 대해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참석한 실무자들이 자금 지출시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할 것과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76개 단체에서 지워한 99개 사업을 심의해, 환경오염예방, 실버 정보화교육, 소비자 구제 등 51개 사업을 최종 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날 심의에서 성남시 복지서비스, 시민교육, 생활환견운동 등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하해 청소년 선도사업 등 총 51개 사업에 대해 총 12억1천118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 기획예산과 담당자는 "이번 사업심의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 많은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 갈 수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여러 단계의 사업 분석을 통해, 다음년도 지원대상 사업 선정시 방영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의 경우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500만원 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클린카드(신용카드)를 도입,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어, 보조금 집행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사후 확인도 철저히 할 수 있어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폐단을 줄여 보조금 관리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