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남시장 김미희 예비후보가 성남의 지방자치에 대해 권한은 막강한데 진정으로 서민들의 삶과 복지를 책임지지 않고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초권력 시장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장 김미희 예비후보가 성남의 지방자치는 권한은 막강한데 진정으로 서민들의 삶과 복지를 책임지지 않고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초권력 시장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 조덕원

김미희 예비후보는 20일 오전 성남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비판하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이익, 비리, 지역이기주의, 개발이익만을 쫒는 왜곡된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고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시장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 동안 성남은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수구 정치세력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장악해 권력을 장악하고 초권력을 이용하여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를 표방하며 서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과는 무관한 난개발 행정과 책임지지 않는 막가파식 행정을 추구해 왔다”며 “구별 균형 있고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역동적인 주민자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방자치에도 실패하는 등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지키지 못해 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10년간 민선시대는 시민이 없는 지방자치로 ‘초권력시장제’로 진행된 성남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돌아보고,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새로운 10년을 설계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주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주민이 시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중앙정치권의 정략에 의해 출발한 시민없는 지방자치를 시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진보적 주민정치로 바꾸겠다”며 “선출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등 주민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동대표와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여 지방의회에 준하는 정책결정의 기능을 부여하는 시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17명의 과역.기초후보와 당원의 힘을 모아 10만의 지지자를 결집해 지역집권의 탄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김미희 민주노동당 시장후보.     © 조덕원

또한 김 후보는 “사회양극화로 심화되어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서민이 살맛나는 복지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등 지역내 자활후견기관 등 민간운동 단체와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사업 아이템 개발을 활성화 하고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산업활성화를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방식과 공공부문에서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환경, 복지, 문화, 노동분야 등에서 1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개발업자 중심의 성장주의를 탈피해야 성남의 미래가 있고 나눔과 돌봄의 행정철학으로 서민이 행복한 복지성남을 추구해야 한다”며 “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실현의 토대를 구축하고 비정규 센터건립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설립, 전세값 폭등, 세입자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는 “장기적으로 서민이 차별받지 않는 재개발과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며 “차별받지 않는 재개발을 위해서는 성남시와 주민들의 일치된 합의와 공감이 필요하고 70%에 달하는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옥주 세입자 모두가 편안한 재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개발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서는 예산과 이주단지 조성은 장기적으로 돈 안들어 가는 재개발방안을 제시하고 이주단지는 서울공항 70만평을 이전하고 K-16 등 미군기지를 없애고 그 부지에 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과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며 “판교, 도촌동 개발이익금 환수조치를 추진해 재개발 기반조성과 분당환경을 지키는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미희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기초,광역의원 후보로 선관위에 예비등록한 16명의 후보들이 함께 참가했으며, 기자회견 후 성남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예산낭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 기자회견후 민주노동당 성남시장 김미희 후보와 기초.광역의원 예비후보들이 성남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예산낭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