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남시장 김미희 후보는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대량해고하는 ‘비정규개악법안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하며 성남에서부터 비정규직 사용의 모범 창출을 위한 10가지 공약 이행사항을 제시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장 김미희 후보는 시.도의원 후보자 10여명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대량해고하는 ‘비정규개악법안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하며 성남에서부터 비정규직 사용의 모범 창출을 위한 10가지 공약 이행사항을 제시했다.     ©조덕원

김미희 후보는 14일 오전 성남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도의원 후보 10여명과 함께 비정규직 개악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판 노예제도인 파견노동을 확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바꾸어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비정규개악법안을 무효화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 양극화 해결의 첫걸음은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여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난 2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개악법안에는 노동자 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러한 정신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14일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비정규직관련 개악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고착화하는 것이고 대량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무리한 법안 통과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행처리를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는 “비정규법안이 시행된다하더라도 비정규법안의 차별개선 효과는 거의 없고, 기간제와 근로자 파견은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가며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비공개 보고서를 은폐한 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법안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노동자를 최대 1.05% 줄일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법안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 김 후보는 “비정규법안이 시행된다하더라도 비정규법안의 차별개선 효과는 거의 없고, 기간제와 근로자 파견은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가며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비공개 보고서를 은폐한 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덕원

또한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현재 50.8%(111.7만원)에서 54%(118.8만원)로 3.2%(7.1만원) 조정되고, 임금 불평등도 5.0%에서 5.8% 개선되는데 그쳐 비정규법안의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는 이어 “진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명문화, 합법파견 불법파견 모두 고용의제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성남시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10가지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한편, 김 후보는 열린우리당 이재명 후보와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에게 “대량해고를 양산하는 비정규개악법안 저지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 뒤 “누가 성남시장이 되더라도 위의 10가지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성남지역 정책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성남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약화 할 것”을 촉구했다.

*. 다음은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가 제안한 비정규직 사용 모범창출을 위한 10가지 공약

1.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2. 성남시 발주공사 및 지역내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노동자 100% 고용
3. <계약준수제> 시행을 통한 지역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4. 공공서비스 부문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5.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비정규직 센터를 성남시장 산하에 설립
6.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 의료, 보육 등 포괄적 지원 정책 마련
7. 성차별 없는 고용평등 지역 조성
8. 자치단체가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상근인력의 기준정수 폐지 등 법제도 개선
9.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및 노동권 보호 강화
10. 성남시 산하 신용회복센터 설립, 무료법률구조 및 신용회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