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남시장 김미희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비정규개악법안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하며 성남에서부터 비정규직 사용의 모범 창출을 위한 10가지 정책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18일에도 보건의료분야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등 5.31지방선거를 43일 앞두고 정책선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 "성남에서 부터 무상의료실현과 서민의 의료공공성을 확대 하겠다"는 민주노동당 성남시장 김미희 예비후보      © 조덕원

민주노동당 성남시장 김미희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성남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에서부터 무상의료실현과 서민의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겠다"며 ▲시립병원 설립 ▲41개 동에 공공클리닉(보건지소)설립 ▲임기내 노인치매병원 설립 ▲STOP 아토피 등의 '보건의료분야' 10대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한 언론을 통해 발표된 바에 따르면 빈곤층은 부유층 주민에 비해 사망위험이 30%나 높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병원 이용 격차가 1.7배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건강양극화의 안타까운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했다.

김 후보는 또 “건강보험증이 있어도 치료비의 50% 가량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가족이 큰 병이라도 걸리면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고 이윤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건강양극화와 빈곤화, 빈곤 대물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질병으로 인한 가계부담은 실업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의료분야를 산업화하자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똑같은 병에 걸렸어도 돈 있는 사람은 풍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만 돈 없는 사람은 기본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의료시장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장  김미희 예비후보가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성남시민께 드리는 10대 약속을 밝히고 있다.     © 조덕원

이에 따라 김미희 후보는 서민들의 사회양극화 해소와 건강양극화 해결을 위해 보건전문인(약사)으로서 한길을 걸어온 장점을 살려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어야 하고 성남시가 주체가 되어 의료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무상의료실현 및 공공의료 확충 ▲고액중증질환 정부보장제 추진 ▲건강양극화극복위원회 구성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특히 “한미FTA 체결로 인해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미국식 의료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의 의료비부담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적극 저지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김미희 후보는 ‘무상의료 재원확보’와 관련해 "처음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1차적으로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단계별로 무상의료를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무상의료실현 재원확보방안은 현재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이외에도 국가와 주민부담 5:5 비율을 본인 부담분을 4로 줄이고 국가나 사업주가 6을 부담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재원마련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정·중원지역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시립병원 설립 이전에 응급의료센터 기능마련과 관련해서는 “예일병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산을 검토 중에 있다"며 “예일병원 부지 이외에도 성남시내에서 시민 접근성이 뛰어난 건물을 임대해 응급의료센터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밝혔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장 김미희 후보가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성남시민께 드리는 10대 약속

1.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시립병원)을 설립, 지역 의료체계 공공적 재편
2. 성남시 41개동 공공클리닉(도시형 보건지소)설립, 아토피클리닉, 무상예방접종 제공
3. 노인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당뇨, 고혈압, 중풍 등 사전예방,관리
4. 전 동에 무료장애인 치과진료와 노인 치과진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
5.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지원
6.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주민참여, 보건소, 시립병원 등 운영 주민의견 반영
7. 학교 보건교사 확충과 학교보건위원회 구성 - 구강치료 등 일상적 의료혜택 부여
8. 저소득 환자, 영유아, 임산부 등 지원을 위한 의료지원기금 조성
9. 노인들의 건강보장 위해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확대
10. 학교실내공기질 개선 조례 제정, 아이들이 아토피와 천식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