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이 요구한 시장 판공비 세부내역을 시 집행부가 영양가 없는 수치자료만 제시하고 피해나가자 윤창근 의원이 차라리 ‘못줌!’으로 하라고 시 집행부를 조롱했다.

▲ 윤창근 의원은 이대엽 시장의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면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소신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시장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성남시는 영원하다”고 말했다.    ©조덕원

윤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자료로 ‘시장 판공비 세부내역(특히 식사모임)’을 요구하면서 세부내역으로 ‘행사명, 장소, 인원, 비용, 야간행사 판공비’를 명시했다.

윤 의원이 이 같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그의 점잖은 표현에 따르면 “시장이 시민의 혈세를 판공비로 잘 쓰고 있는지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는 이 시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이는 공개되는 시장 판공비 세부내역으로 보아 식사나 술자리 모임의 횟수나 그 내용을 파악해 이대엽 시장이 과연 시장 판공비를 공적인 일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따져 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시장 판공비 세부내역이 공개되는 경우, 특히 이대엽 시장이 업무가 끝난 밤에 사람들을 만나 얼마를 써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자치단체장 판공비가 접대용 밥값, 술값으로 쓰이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찾기 차원에서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를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이 시장의 판공비 세부내역에 대해 단순통계적 의미의 수치만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눈 가리고 아웅’ 작전(?)을 폈다.

시 집행부는 1억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올해 10월까지 쓴 6천237만원과 2억4천67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같은 기간까지 6천254만원을 쓰고 이 판공비를 월별, 유형별 사용내역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영양가 없는 감사자료에 윤 의원은 시 집행부를 상대로 “사실상 감사자료가 아니라 백지가 올라왔다”고 말해 시장 판공비가 여전히 관행대로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지를 알 수 없는 ‘묻지마 판공비’임을 분명히 했다.

“시장과 관련된 예민한 사항이라서 공란으로 처리했냐?”는 윤 의원의 추궁에 시장 판공비는 공개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운운한 시 집행부의 답변은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귀 담아들을 만한 조롱이 터져나왔다. “차라리 ‘못줌!’으로 하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성남시 공무원들은 소신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시장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성남시는 영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