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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방분권에 역행"
수도권 역차별 항의집회 열려

경기도 '역차별법 저지 범도민결의대회' 개최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3/11/16 [15: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방분권에 역행"
수도권 역차별 항의집회 열려

경기도 '역차별법 저지 범도민결의대회' 개최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3/11/16 [15:00]

경기도내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3천여명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형법)의 입법반대 등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는 지난 15일 오후 안양시 평촌 중앙공원에서 '지방분권 입법촉구 및 균형발전 입법반대 도민결의대회'를 갖고 가두서명 결의문채택 구호제창 가두행진 등을 펼치며 대정부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오후 안양시 평촌 중앙공원에서 지방분권 입법촉구 및 균형발전 입법반대 도민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리뉴스

 
이날 신중대 안양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가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분권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수도권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 입각한 것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오히려 역차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임태희(분당을)의원은 불안한 정치권에 대한 사과로 말문을 연뒤 “사회 곳곳에 편가르기가 난무하고 있다”며 “균형법도 그중 하나로 최근 추진되고 정책들이 국민통합을 유도하기보다는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어 지방분권 강력 추진, 국가균형발전법 입법 중단, 공공기관 및 기업·공장의 인위적 재배치 즉각중단, '규제 백화점'으로 만들어 놓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을 규제하는 균형발전법안 저지하자' '도민의 힘으로 지방분권 실현하자' '균형법 입법추진 철폐하라' '수도권 죽이는 균형법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평촌 중앙공원 주변도로 2㎞ 구간에서 가두행진을 펼쳤으며 지방분권 입법촉구 및 국가균형발전법 입법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가 경기도에 300만호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등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을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으로 양분하는 균형법은 기본 개념부터 잘못된 법안이라며 도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가두서명과 입법반대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15일 안양에서 지방분권 입법촉구및 균형발전 입법반대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각 시군의 통반장 등을 편법동원하고 있다"며 " 불법적인 주민동원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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