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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심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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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심의인가?

민주노동당, 예결위 파행운영 책임 강한구 위원장 사퇴 촉구

조덕원 | 기사입력 2008/12/17 [22:33]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심의인가?

민주노동당, 예결위 파행운영 책임 강한구 위원장 사퇴 촉구

조덕원 | 입력 : 2008/12/17 [22:33]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1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운영 책임을 지고 강한구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틀별위원회가 유공공무원 해외배낭여행비, 각 구청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비 2억5천여만원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부활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강한구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원들의 강력한 이의제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려 파행운영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1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운영 책임을 지고 강한구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여수동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증액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이들은 “강한구 예결위원장의 이러한 파행운영은 시의회의 견제력을 무력화시키고 예결위의 권위를 실추시킨 결과를 불러왔다”며 “성남시의회는 삭감예산 부활에 예결위원장이 발 벗고 나섰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성남시의회 예결위원회 파행운영의 책임을 묻고자 예결위의 예산심의를 거부했다”며 “시의원들이 뽑아준 예결위원장이 시의원들의 발언권을 가로막고 오히려 견제해야할 집행부를 편들고 나선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예결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삭감예산 부활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고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여수동 신청사 보육시설건립비 13억7천만원과 음악분수조성비 15억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사숙고를 통해 시민의 요구대로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신청사 추가예산 부활 여부를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은 초호화청사라는 시민들의 비난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신청사 추가예산 통과는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편에서 혈세낭비를 견제하기는커녕 시장 요구대로 혈세탕진에 앞장선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어“이대엽시장의 과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중립을 지켜야할 예결위원장의 독단과 파행, 일부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집행부 손들어주기가 계속된다면 이는 예결위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호화청사를 위해 세금낭비에 앞장선 시의원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김미희 위원장은 “지금은 최악의 실업, 경기침체로 서민 살림살이는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처지로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경제위기 한파에 서민들의 절규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시의회가 앞장서서 혈세낭비를 막고 시민들의 먹고 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하는 절박한 시기”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제여건을 감안한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밝힌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과연 무엇을 위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초호화청사 추가예산을 통과시킨단 말이냐?”며 신청사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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