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난 성남여고 등굣길 참사로 인해 인터넷 아고라 등에 성남여고 교장을 성토하는 글들과 이에 서명하는 네티즌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그 여고생 사망의 직접적 책임자인 이대엽 성남시장을 성토하는 글은 그 어디에도 없다.

왜 이대엽 성남시장이 그 직접적 당사자가 되는 것일까?

시장은 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행사 하여야 하며, 원터길의 수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행사하는 것은 시민 편안함의 가장 영순위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력을 행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이 이 원터길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과연 몰랐을까?

▲ 성남시의회 고희영 의원이 원터길 통학로 개선과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면서 성남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다음은 흔히 성일로로 불리는 성남동 원터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2차선 도로입니다. 인도는 약 50㎝로 양 옆에 있습니다. 그나마 군데군데 전봇대가 있어서 도저히 인도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남은 예산이 2조 4,000억, 전국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거대 도시, 자랑스러운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은 시의원을 떠나, 성남의 성인으로서 창피함과 미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딸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라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 기본권한을 갖지 못한 채 하루 1만여 명이 차를 피해 서커스 통학을 하는 현실을 개선해 주지 못 한 무능함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까?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자동차가 먼저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먼저냐를 생각한 행정판단이었다면 본 의원은 당연히 성남동의 원터길 확장공사가 공원로 확장공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예 행정학박사이신 이대엽 시장님의 판단은 자동차가 먼저인 행정판단을 하셨습니다. (2007.3.7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일단 원터길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최하 3~4년 4~5년 걸릴 겁니다. 그동안에 하루 1만여 명의 학생들이 안전한 보행권 없이 다니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 통학시간 내에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신 다든가 해서 사업시기 전에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해줄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2009.6.5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시정질의에서)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원터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성남여고생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교통사고 이후 성남소방서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고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2006년 7월에 출범한 5대 시의회에 들어서만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을 통해 원터길의 통학문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대엽 성남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최근 원터길 관련, 이 시장의 지시사항을 자료로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단 한건의 지시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시장 지시사항은 시정운영과 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행정적 지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이대엽 시장이 통학문제와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원터길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무관심 행정으로 일관했음의 반증이며, 우리 자녀들의 통학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저히 시민을 대표하는 성남시장이라고 하기에 믿을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이대엽 시장의 무관심은 교육 당사자인 성남여고 교장 선생을 비롯하여 교육당국의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중장비가 드나들게 하였으며,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참사로 이어진 인재다.

이에 대해 이대엽 성남시장은 진심으로 학생 유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신시청사 이전 추진력으로 원터길 통학문제와 안전사고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원터길 문제를 해결 할 것 인가?

첫째, 성남시와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교육 당국,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원터길 통학로 대책위를 구성해 하루 빨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성남시는 내년 예산에 원터길 확장을 위한 예산을 그 어떤 사업비 보다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공원로 확장공사를 경험으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해결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피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슬기양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학생의 빠른 쾌유를 비는 바이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