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성남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난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성남시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성남시의 2010년 새해 예산안은 판교택지개발 사업 종료에 따라 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이 줄고 지방세율이 낮아지는 등 세수가 줄어 올해 예산 2조2천932억 원 보다 3천920억 원이 감소된 1조9천12억 원으로 편성해 올해 보다 17.1%가 줄어든 규모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구 위원장.     © 성남투데이

특히 지난 달에 개청한 성남시 호화 신청사에 대한 3천222억 원의 과다한 예산이 단시일 내에 투자됨에 따라 재개발기금의 500억 원 미적립 등 내년도 예산의 감소와 복지와 민생 예산의 후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강한구 위원장을 만나 2010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 편성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벌일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강한구 위원장은 우선 이번 새해 예산의 쟁점과 핵심 사안에 대해 “성남시의 계속사업 진행과 경제살리기 그리고 복지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살리기와 관련해 강 위원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성남시가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며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든지 직접이든지 중소기업을 살리는 지원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만 재정경제국에서 올라오다 이번에 제외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 ‘이번 새해 예산안 편성에 있어 사회복지 예산이 시설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소프트한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의 개념이 단순히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잘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복지예산의 하드웨어 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존재하기도 한다”고 일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개발 기금 500억 원의 누락’에 대해 “성남시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기금조례에 의거하지 못한 예산편성의 누락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것은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새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끝으로 “단기간만 바라보면서 즉흥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예산을 편성해 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원칙있는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