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공사 도시정비처장을 상대로 질의를 펼치고 있는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위.     © 성남투데이

 
이는 일부 재개발사업구역에서 민영업자 중심의 전면철거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민부담율의 증가와  재정착율의 저조로 인해 성남시 도시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하고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재개발 정책특위 일부 시의원은 자본주의 경쟁논리를 내세워 성남시가 발주한  주민들이 합의하면 민영중심의 재개발사업을 하루빨리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그 발언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선상)는 22일 오전 제7차 회의를 열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협약서를 체결한 대한주택공사측 관계자를 출석시켜 재개발사업 협약서 체결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성남시와 주공과의 순환재개발 협약정신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지관근의원.     © 성남투데이

이날 참고인으로 특위에 출석한 주공측 윤병천 도시정비처장은 " 재개발사업 이후 재정착율을 높이기위해서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 도시정체성을 계속 이어나가는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처장은 또 "재개발 사업이 순환형으로 가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순환형 재개발은 민영에서 할 수 없고 반드시 주공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관근(상대원2동)의원도 "재개발 사업은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주거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대엽 성남시장의 발언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성남시와 주공이 당초에 맺은 순환형재개발을 전제로 한 협약서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며 "성남의 20평 분양지 특성을 반영한 공공시설의 확대와 재정착율을 높이는 공공성을 전제로한 순환형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투기세력의 개입의혹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협약서 정신을 살려 재개발 사업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처장은 "성남시 재개발에 있어 이주단지 조성을 전제로 한 순환형 재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만일 도촌동, 판교 등 이주단지조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민영방식의 전면철거재개발은 성남시 도시정책상 튼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뒤 "협약서정신을 바탕으로 주공이 사업을 전개할 경우 주민들에게 더 이로운 점들을 부여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공이 순환형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원가정산 방식의 사업개발과 이주대책 마련 등으로 인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시할 수 있어 더욱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주공과의 협약서 이행은 자본주의 시장 경쟁논리에 위배된다며 민영개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홍준기의원.     © 성남투데이

그러나 홍준기(신흥2동)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특위에서 "마치 재개발은 주공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주공과 성남시가 맺은 협약서의 당위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주공이 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공개경쟁 시장원리에 입각해 민영과 주공의 공개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재개발 얘기가 나온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재개발에 차수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고 주공측의 일방적인 재개발은 주민들 의사와 반할 수 있다"며 "협약서와 별개로 일부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영개발 방식의 전면 철거재개발을 추진할 수 이도록 해야지, 왜 자꾸 주공과 맺은 협약서에 끌려다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시의회 재개발 정책특위는 금호엔지니어링과 주공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를 펼친 뒤 전.현직 재개발 사업 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정책질의를 계속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