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용인시·토지공사가 지난 5일 경기도의 중재로 ‘구미동 하수처리장 인수인계에 관한 협약’을 맺음에 따라 구미동 하수처리장 분쟁이 10년만에 종지부를 찍었으나, 이러한 성남시의 협약이 5.31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협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이재명 후보가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매각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 조덕원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13일 오후 성남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가 지난 5일 도의 중재로 용인시, 토지공사와 맺은 구미동 하수처리장 인수인계에 관한 협약은 그 동안의 모든 잘못을 덮어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타협한 협상”이라며 “협약서를 즉각 파기하고 1공단 용도변경과 마찬가지로 민선4기로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성남시에 하수처리장 소유권을 주되 소유권 이전하기 이전에 히수처리장 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의 50%를 용인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문제는 건설 과정에서부터 수지1,2지구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구인 용인이 아닌 구미동에 건설한 것으로 근본적 잘못을 잉태하고 있었다”며 “하수처리장의 근본문제는 용인시의 난개발과 토지공사의 용도변경, 지가상정 방식 변경 등을 통한 막대한 투기 이익에 있어 성남시의 하수처리장 부지 매각에는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토지공사가 수지1,2지구 개발과 죽전지구의 개발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금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하나 개발지구 내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난개발의 주범임을 자임하는 결과”라며 “용인시는 수지1,2지구 개발 시기 용인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이후 죽전 도시개발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은 난개발의 책임을 지고 하수처리장 소유권을 성남시에 무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후보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용도를 교육시설용지로 전환해 구미동 지역에 부족한 고등학교 문제 등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오른쪽은 가상으로 만든 합성사진 (사진제공/이재명 후보측)     © 성남투데이

이 후보는 또 “성남시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경우를 거울삼아 도촌동 하수처리장 문제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근시안적 차집관로 개설공사로 주민의 혈세만 낭비해서는 안되고 종합적인 탄천 수질개선 대책과 건천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성남시가 10여년 동안 구미동 주민불편을 외면하고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임기웅변식의 정책으로 일관한 점을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성남시는 부지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인근 오리공원과 연계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학교부지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부지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 이 후보는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 시가 현금수입을 늘리기 위해 처분함으로 학교등 기반시설 설치부지가 적어졌다"며 "구미동은 고등학교가 전무한 지역으로  하수처리장 부지는 주변환경이 우수한 교육시설 용지로 확보되어 주민들의 최대 민원사안 이기도 학교부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활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대엽 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구미동 하수처리장 인수인계에 관한 협약’이 당일 체결됨과 동시에  구미동 하수처리장부지에 여성전용 교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지방선거 행보를 의식한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