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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사무국장 자질 ‘논란’
행감도중 사상초유의 의장 출석 요구

시의회 운영위, 의회사무국 양경석 사무국장 직무유기 질타

김락중 | 기사입력 2006/11/30 [16:32]

성남시의회 사무국장 자질 ‘논란’
행감도중 사상초유의 의장 출석 요구

시의회 운영위, 의회사무국 양경석 사무국장 직무유기 질타

김락중 | 입력 : 2006/11/30 [16:32]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마직막 날인 30일 오후 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시의회 양경석 사무국장의 직무유기와 업무자질 부족에 대한 집중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일부 운영위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의회 사무국이 의장의 관리감독만을 거론한 양 국장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수영 의장의 의회운영위원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해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오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양경석 사무국장의 직무유기와 업무자질 부족에 대한 집중질타가 이어졌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2일 제140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이대엽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성남 제1공단 개발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펼칠 계획이었으나, 이 시장과 시의회 이수영 의장이 관내 기관장 친목모임에 참석차 본회의에 불출석한 사실에 대한 경위파악과 의회 사무국의 대응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유석 의원은 “의회 사무국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 이 시장이 불출석한 사실에 대해 왜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며 “본회의장 들어가기 10분전에 나도 알았고 장대훈 대표도 지역구 행사에 참석도중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본회의장에 출석했다”고 의회 사무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양경석 의회 사무국장은 “본회의장에 출석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을 한 뒤 “그 사실도 국장이 아닌 팀장이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의회 운영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불가피하면 불출석 해도 된다는 말이 관내기관장 친목모임에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 될 수가 있느냐, 국장의 그러한 태도와 인식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양 국장이 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의회가 조용할 날이 없다”고 국장의 업무자질을 거론했다.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는 “시정질의가 있으면 의회에서 시장 출석 요구안도 통과된 만큼 당연히 시장과 의장이 참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질의가 있는 당일 개회시간에 즈음해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되냐”며 “그것이 바로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사무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열린우리당 교섭단체 대표인 김유석 의원이 양경석 의회 사무국장에게 업무 자질에 대해 집중 질의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장 대표는 “시장과 의장이 동시에 시정질의가 있는 당일 의회 본회의에 불출석한 것은 의회 개원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시장출석은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날 공문을 발송해 불출석하겠다고 통지하고 사무국은 이 사실을 의장에게만 보고하고 양당 대표들은 본의회 개회 바로 직전에 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사무국의 보좌기능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시정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던 윤창근 의원도 “시 집행부로부터 시정빌의 바로 전날 퇴근시간에 즈음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지만, 공문접수 후 국장의 일처리 하는 태도도 문제”라며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고 국장도 의회를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의 불출석 사실을 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의장의 직무협의에 따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에게 보고를 해야 함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국장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양 국장은 “직무유기라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무국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의장이 의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는 의장이 양당대표와 하기로 되어 있지 사무국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의원들에게 맞섰다.

이에 대해 김유석 의원은 “사무국이 법 운운하면서 의장의 지도감독만 받는 다고 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의회 운영위원회에 의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냥은 못넘어간다”고 강력히 맞섰다.

사상초유의 시의회 의장의 행감장 출석요구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이형만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어떻게 의장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시키냐”며 한발 물러섰고, 남용상 의원도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감정적으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 이대엽 시장의 측근맨으로 알려진 한성심 의원은 이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지면서 시간을 오래끌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사무국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감을 하면 어떻게 하냐”며 자리를 박차고 행감장을 퇴장했다.  사진은 상임위 자리가 비어있는 한의원 좌석.   © 성남투데이

정회가 계속 이어지자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인 장대훈 의원은 “국장이 책임을 의장에게로 떠넘기면 되겠느냐,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사무국이 의장만 보좌하면 나머지 의원은 무슨 필요가 있나, 의회운영위원회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냐, 국장말대로 의장에게만 보고하고 지도감독을 받는다면 의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국장이 말한 의장의 명에 따른다는 것은 의장 개인이 아니라 36명 의원 전체를 의장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의장도 사무국직원에게 의장말만 들으라고 하면 안된다”고 이수영 의장에게로 화살을 겨냥했다.

의장 출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 뒤 결국 속개된 회의에서 양경석 국장은 “의장만을 언급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이시장의 불참 공문을 받은 뒤 사전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에게 보고해 의장과 협의토록 보좌를 했어야 하는데 적절히 대응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겠다”고 밝혀 의장의 출석논란은 마무리 됐다.

이날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와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가 시정질의 당일 시장과 의장이 동시에 본회의장에 불출석한 사실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행동을 질타한 것은 시장이 불출석 한 이후 지난 20일 시정질의 과정에서 박혁서 문화복지국장과 신현갑 구청장이 본회의장에 불출석 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쐐기를 박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양 국장은 행감도중 상임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퇴근을 해버린 것과 행감과 관련한 공직협 성명서 발표 이후 모 지방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의회의 행감자료 요구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하겠다’는 발언 등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의 사무국에 대한 행감도 중 이대엽 시장의 측근맨으로 알려진 한성심 의원은 이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지면서 시간을 오래끌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사무국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감을 하면 어떻게 하냐”며 자리를 박차고 행감장을 퇴장했다.

한 의원은 사회복지위원회 여성정책과 ‘펀스테이션’에 대한 행감도중에도 윤광열 의원이 특혜성 운운을 계속 하자 담당과장에게 “펀스테이션 사업은 민선2기 김병량 시장 때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왜 이대엽 시장이 특혜의혹에 휩싸이게 하느냐”고 이 시장을 노골적(?)으로 감싸기도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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