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린다더니, 물가만 살리냐? 가스요금 인상, 전면재검토하라!”
 
경제를 살리고 물가를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이명박 정부가 오는 8월부터 가정용을 비롯한 산업용 가스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성남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주노동당성남시위원회가 31일 오전 분당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앞에서 ‘가스요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성남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주노동당성남시위원회가 31일 오전 분당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앞에서 ‘가스요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김미희 위원장은 규탄 연설을 통해 “그간 잘못된 정부의 가스정책에 대한 책임을 우선 지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가스비 인상이라는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치솟는 물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이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계속 입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가 그 임기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지금이라도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윤병일 의장은 규탄 기자회견문을 “지난 7월 중순, 정부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가정용은 30%, 산업용은 50%까지 8월부터 11월까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30% 인상안에 따르면 겨울철 가스비 평균 15만원인 가정이 20만원 상당의 가스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정부는 전기 요금 5%를 올 하반기에 인상하고 내년에 추가 인상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갖가지 원가 인상을 유발하고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물가 폭등을 부추길 것이 자명한 현실에서 국민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한 자릿수만 인상키로 당정이 협의했다”고 비판했다.
 

▲ “경제 살린다더니, 물가만 살리냐? 가스요금 인상, 전면재검토하라!”     © 성남투데이

윤 의장은 “정부는 국제 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원가를 핑계로 요금인상만을 대책으로 내놓을 것이냐”며 “이명박 정부가 4.5%로 물가를 잡겠다던 당초 목표와는 상반되며 국민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작금의 공공요금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또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책임 회피이며, 국민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며 “가스공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탓이며, 이것이 바로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인 것”이라고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정부가 그동안 가스민영화의 전단계로 추진해온 재벌의 가스 직도입이 야기한 손실분, 장기도입 계약 불허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스공사의 적자예상분이 3조에 이르고,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가스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재정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요금인상에 대비해야 함에도 장기도입 계획을 중단함으로써 수급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안 철회하고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부가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고 역할이기에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에너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가정용 가스비를 올려서 적자분을 채우는 것으로 떼우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부족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요금인상에 사전에 대비하는 등 장기적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