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정서와는 무관하게 의정비를 대폭인상(25.7% 인상)한 성남시의회가 주민들의 민생과 연관된 하수도사용료와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일제히 올리기로 결정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용료와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일제히 인상된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지난 2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열어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하고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에 따라 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29% 인상해 적용한다.

이번 인상에 대해 성남시는 “쓰레기 봉투 가격의 주민 부담비율이 28.3%로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치(55%) 보다 낮은 경기도내 하위 수준이어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이번에 인상해도 주민 비율비율은 그래도 35% 수준에 불과하다”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각용 및 가내공업용 쓰레기 봉투 가격은 10ℓ 200원에서 250원, 20ℓ 400원에서 500원, 50ℓ 900원에서 1천220원, 100ℓ 1천800원에서 2천4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사업장용은 50ℓ 1천700원에서 2천10원, 100ℓ 3천400원에서 4천10원, 마대의 경우 5㎏ 2천원에서 2천370원, 10㎏ 400원에서 660원, 50㎏은 2천원에서 2천3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성남시는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통과에 따라 현행 현실화율 59.15%에서 14.6%가 인상된 73.73%로 조정을 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환경위원들은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의 조정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료도 시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고, 다만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사전에 논의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 놓았다.

다만 대통합 민주신당의 김시중 의원이 쓰레기 봉투 가격의 인상은 주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만큼 판매수수료를 9%에서 8%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해숙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ℓ의 경우 인상율이 높아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성남시의회가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자신들의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정서와 달리 현실화라는 이유로 대폭적인 인상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주민들의 민생관련 요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식으로 조례안 심의에 임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수정구에 거주하는 김 모(41, 단대동 거주)씨도 “의정비는 천만원 가량 인상을 추진해놓고도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 의원들이 쓰레기 봉투값 1~200원 인상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체감지수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과연 시의원들을 제대로 뽑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시의원들의 민생을 되외시한 의정활동에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