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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무력화 되나?

성남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대규모 인사단행 ‘물의’
성남시의회 ‘다분히 의도적’ 강력 반발…행감서 책임 물을 듯

김락중 | 기사입력 2008/10/27 [14:28]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무력화 되나?

성남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대규모 인사단행 ‘물의’
성남시의회 ‘다분히 의도적’ 강력 반발…행감서 책임 물을 듯

김락중 | 입력 : 2008/10/27 [14:28]
성남시가 오는 11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27일자로 신규임용 63명을 비롯해 승진 39명, 전보 141명 등 243명의 인사를 전격 단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시는 27일 오전 인사발령을 통해 정석모 정보문화센터소장 직무대리를 정보문화센터 소장으로, 전형수 도시주택국 주택행정 행정팀장을 야탑2동장 직무대리로 승진시키는 등 39명을 승진시켰다.

▲ 성남시가 오는 11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27일자로 신규임용 63명을 비롯해 승진 39명, 전보 141명 등 243명의 대규모 인사를 전격 단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투데이

또한 박상복 공보담당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이종준 분당구 시민과장을 공보담당관으로, 김선배 수내1동장을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전보발령을 내리는 등 141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그 동안 이대엽 시장의 측근, 지역주의 인사와 달리 승진서열에 있어 다소 밀렸던 공직자에 대한 배려차원의 인사라는 점에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무난하다는 인사 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전보인사에 있어서는 직무능력과 무관한 자리보전 차원의 인사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가 오는 11월 중순 성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무려 18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성남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수 차례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도중 담당 주무과장과 팀장이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난항을 겼으면서 급기야 행정사무 감사의 중단이 초래되어 부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08년 성남시 시정운영과 관련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무려 200여 명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 열리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파행과 난항이 거듭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은 “일부 사무관 명퇴 신청에 따라 결원이 생겨 인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폭인사 단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 집행부 차원에서 행감을 앞두고 인사 단행 재발방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폭 인사를 단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교섭단체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홍석환 의원은 “지난 24일 끝난 성남시의회 제15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업무처리상황 청취에 이어 행감 요구목록과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 및 주무 팀장의 대폭 인사를 단행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대표 및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윤창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폭인사를 단행해 행감을 잘 준비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해 놓고 또 다시 시의회를 무시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행감에서 업무파악 미숙과 모르쇠로 일관을 한 다면 반드시 현장에서 질타와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도 “그렇지 않아도 행감을 앞두고 성남시의 관행적인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줄은 몰랐다”며 “행감 도중 전임자 탓으로 돌리거나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시의회 행감을 원천척으로 봉쇄하고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만큼 시장이 행감을 앞두고 인사전횡을 일삼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행감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에 시의회도 일순간의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감에서 시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10월 27일 인사>

◇4급 승진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5급 승진
▲수정구 신촌동장 직무대리 박 준 ▲중원구 금광2동장 직무대리 윤기천 ▲분당구 야탑2동장 직무대리 전형수 ▲중원구 중동장 직무대리 허상범
 
◇5급 전보
▲자치행정과 신동인 ▲자치행정과 임경선 ▲자치행정과 김준철 ▲공보담당관 이종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강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분당구 시민과장 이정복 ▲분당구 판교동장 김용식 ▲분당구 수내1동장 김명호 ▲분당구 운중동장 이정호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만홍 ▲수정구 시민과장 김현일 ▲중원구 건축과장 권준상 ▲수정구 고등동장 이현희

#. 기사에 덧붙이는 말; 자세한 인사발령 내용은 성남투데이 자료실 참조 <인사발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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