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남시의회 김현경(비례대표)의원은 지난 20일 성남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내 거주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등록금 이자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대책과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의회 김현경의원이 성남시내 거주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등록금 이자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대책과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날 발언에서 김현경 의원은 "천만원대의 등록금으로 인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학자금 대출이 오히려 고금리(7~8%)로 인해 연체자를 양산하는 현실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성남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지역 학자금 대출규모와 이용자의 추이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인당 평균대출 규모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천만원대의 등록금으로 인해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고액 등록금의 유일한 대책인 정보보증학자금이 오히려 고금리(7~8%)로 인해 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고 심지어 신용불량자, 사채피해, 범죄, 자살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실제로 교육과학부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지역 학자금 대출액 현황은 지난 2008년 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액은 1조 24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13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대학생 197만 명 중 연간 33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연간 총 대출액은 2조 3천억 원에 달한다.

▲ 교육과학부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내부 자료에 나온 전국지역 학자금 대출액 현황자료.     © 성남투데이

이미 수년간 대학 등록금은 계속 인상되어 왔으며,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32년간 물가가 8배 뛸 때 등록금은 26배나 뛰었다.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10명중 7명이 학자금 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82%는 빚쟁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두려움과 취업 후 상환할 대출금에 부담과 강박증을 느끼는 ‘학자금 대출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82%에 이르는 지금 대학 등록금 문제는 이미 전국민적인 문제"라며 "전체 노동자의 54%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한 달 임금이 127만3천 원인 상황에서 대학생 자녀가 둘이라면 현실적으로 등록금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현경 의원은 "대선 시기,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반값 등록금을 만들겠다면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자체가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외면하는 건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을 함께 해결하는데 나서자"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제 부모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 자녀들이 예비신용불량자가 되어 대학 문턱에 나앉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며 "전국의 대학들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마당인 만큼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성남지역 대학진학자 중 성남시내 거주 대학생 현황과 학자금 대출지원 현황 및 연체자 현황을 조사하고 실사에 근거해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만일 전체 성남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그 수가 너무 많다면 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한정해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