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성남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성남시에 촉구한 뒤, 만일 성남시가 조례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성남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성남시에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조덕원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김미희)는 24일 오전 성남시청 현관 앞에서 성남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성남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은 "대학등록금 1천만원시대에 등록금문제는 가게에 대한 부담을 넘어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급기야 자살같은 극단적 선택까지 불러오고 있다"며 "정부의 유일한 고액등록금대책인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에세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확대라는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여건이 날로 어려워지자 정부보증 학자금을 대출받는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자율은 올해에 7.3%에 이르게 되었고 무이자와 저리 대출은 지원액의 한계로 수혜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대출이자를 내지 못해 수많은 학생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략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경기대학교 박성민 학생이 '성남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으로 희망과 꿈을 안겨주길 바란다' 고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조덕원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지자체가 나서서 성남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성남지역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이나 성남지역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대학교 박성민 학생은 "물가는 한해에 3% 오르는 것에 비해 등록금은 평균 6.7%가 올라 사기를 당하는 느낌이며,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자식이 희망이기에 자신의 피를 팔아 메꿔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실업 1백만이 넘은 시대에 알르바이트 자리도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제정을 한다니 기쁘다. 반드시 조례제정에 성공해 희망을 안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은 지난 20일 성남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예비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천만원대의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는 성남시민들과 함께 성남시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성남시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성남시의회 최성은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