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난 9일 오후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개최된 ‘민선5기 바람직한 시민참여와 파트너쉽을 위한 성남지역 환경정책 토론회’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트롤타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성남시 환경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인호 교수가 파트너쉽을 위해 행정, 전문가, 민간 등으로 구성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 성남투데이

이날 토론회에서 파트너쉽을 위해서는 신뢰에 기반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네트워크 운영의 중심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시민참여와 파트너쉽을 통한 환경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인호 신구대학 환경조경과 교수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일본의 공원운영 사례를 통해 “유지관리와 운영관리를 분리하고,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바람직”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위탁관리가 가능키 위해서는 “행정, 관리재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삼각구도가 갖춰진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민간위탁관리는 예산절감과 질높은 서비스 이룰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경의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은 “지역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NGO와 시민을 지방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될 사회적 자본”이라며, “시민참여를 위한 파트너쉽을 이루려면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지정토론자인 양호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도 “지방정부가 단편적인 환경정책을 쏟아내기 보다는 매연 이행을 평가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실천적 의지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적 소통과 참여에 기초한 정책거버넌스의 실천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탄천을 비롯한 하천생태분야 환경방안에 대한 발제자인 최정권 교수도 민간, 행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원탁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 성남투데이

한편 ‘성남시의 바람직한 하천생태분야 환경정책 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최정권 경원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역시도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탑다운(top-down)이 아닌 보톰업(bottom-up) 방식으로 가야함"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 “주민 등 민간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원탁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정책참여로 모니터링에 의한 적응관리를 통해 통합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일 것으로 마음과 전문지식을 모은다면 탄천은 진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일하게 외부토론자로 참가한 김충관 수원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은 “탄천 살리기를 위해서는 소하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나 모임 등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이러한 “지천 활동가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연구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 구성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특히 김 국장은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성남의 연구소나 연구원 등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광역지자체만 만들 수 있는 지역연구소를 대도시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국회 계류중으로 정책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네트워크와 연구정책 등이 어우러져야 함을 강조했다.

환경교육과 관련한 토론자인 김경희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체험학습 운영 등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추진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평가와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이 관리운영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공모방식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 끝까지 참가한 한 공무원도 “하천환경관리에서 유역관리 측면의 예기에 대한 개념을 직원들이 검토했으나 우리나라의 법, 제도, 지역적 현실에서 안맞는 것이 있다”며, 이를 극복키 위해 “행정기관,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원탁 테이블 구성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 성남시 환경정책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도 파트너쉽이 필요함을 함께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