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대통령 실장에 대한 의원직 사퇴서가 10월 보궐선거를 위한 기한인 9월 30일을 하루 넘긴 10월 1일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성남투데이

임태희 대통령 실장에 대한 의원직 사퇴서가 10월 보궐선거를 위한 기한인 9월 30일을 하루 넘긴 10월 1일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황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상정된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국회의원 사직서는 일사천리로 처리해 두달넘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로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돼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임태희 실장의 사퇴서가 처리됐으나 지역구인 분당을은 오는 27일 실시되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초미니 선거가 될 전망이다.

김병욱 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장은 “여야가 정략적으로 사퇴서를 하루상관에 처리함으로서 지역구민의 권리가 6개월 이상 직무정지된 상황”이라며, “속보이는 것으로 분당구민을 갖고 논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법적으로 국회의 재량권 범위라 헌법소원의 성립이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비록 “헌법소원이 어렵더라도 이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주민의 권리찾기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뜻을 내비쳤다.

반면 한나라당 쇄신모임측과 김현욱 통일녹색재단 이사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탄원서와 서명을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늦었지만 처리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하루 차이로 처리돼 “국회의원 공석이 발생케된 것에 대해 지역주민으로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좀 더 일찍 처리했어야 하나 너무 늦게 처리된 것에 대해 향후 공대위 참가단체들과 협의하여 대응방안과 공식적인 논평 등을 준비하겠다”며, “그동안 같이 노력하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임 실장은 공직진출로 지난 7월 16일 임명장을 받아 21일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두달 반 동안이나 여야가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고 오늘에서야 처리됨으로서 정략적 판단으로 지역주민의 권리가 무시됐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그리고 이처럼 여야의 정략적 이용으로 단 하루차이로 국회에서 분당을 지역 주민을 대표할 의원 자리가 지난 7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서 지역주민의 주권만 무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