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개최된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선 노인세대'를 주제로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노인복지는 소득, 의료, 주거, 사회 서비스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선장의 뒤안길에 선 노인세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은 토론을 주관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장, 오른쪽은 주제발제를 맡은 최성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성남투데이

지난 1일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성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교수는 “노인들 가운데 경제적 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41%에 달한고,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가구가 56%나 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계속적인 개선과 개혁을 통해 소득보장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노인 부담 한도액 설정과 의사왕진 서비스 추진 등을 통해 의료보장”을 주장했다.

또한 “노인 전용주택 공급 등 주거보장을 비롯해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체계화를 통한 사회 서비스 보장”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 교수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고려돼야 할 요소와 관련해 “노인세대의 사회적 공헌을 보상하는 것을 사회 정의로 인정하고 이를 노인복지 정책 기본 가치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토론회에서 노인세대의 사회적 공헌을 보상하는 것을 사회 정의로 인정하고 이를 노인복지 정책 기본 가치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주장됐다.     © 성남투데이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로 인해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비생산인구는 증가하는 현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되어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시각으로 노인문제, 노인복지에 대한 토론이 되길 바란다”며, “노인의 삶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되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며 삶의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대안모색의 장이 될 것”을 기대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다수의 노인분들은 노인정책에 정작 노인이 빠져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 향후 노인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위해 토론회가 많이 개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영진 회장, 신영석 박사, 최성제(발제), 이정숙(좌장), 나임순 교수, 곽순원 서기관(이상 사진 왼쪽부터).     © 성남투데이

한편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영진 성남시노인복지시설연합회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관을 늘리고, 인건비외에 사업비 지원과 지역마다 경로당 지원센터를 건립해 상담, 교육, 여가 및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노인 의료 이용 실태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토론에선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의료분야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된 왕진의사제는 필요하나 의사보상문제이나 의료비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노인 전담 의사제를 도입해 평상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나임순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노인의 성문제’에 대한 주제로 노인들이 “1년간 가장 즐거웠던 활동은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이며, 여가활동으로는 TV 및 비디오 시청이 많고, 하고 싶은 일로는 여행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전하고,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도 있지만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할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고 토론했다.

나 교수는 또한 “노년기 성 건강과 자유로운 성적 표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중요성이 부각된다”며, “노후의 성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체계화된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아울러 성교육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홍보 및 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성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곽순원 서기관은 “국가책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과 정부지자체의 분절적 지원에 따른 효과성 한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올해는 독거노인이 100만명 넘어선 해로 노인문제 대두의 객관적 시기로 경제 저성장 인구감소기에 대응하는 재설계 필요함”을 강조했다.

곽 서기관은 내년 노인보건복지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더 활기차게,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라는 슬로건하에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한다”며, “10만 노인 자원봉사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해 1만 노인자원봉사 지도자 양성과 5천 노인자원봉사클럽 육성 추진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