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한 성남시가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관련 예산 삭감에 이어 조례안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 차원의 학교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안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경기도청, 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도의회 4층 회의실에서 ‘학교사회복지제도 도입 및 조례제정 필요성’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경기도청, 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도의회 4층  회의실에서 ‘학교사회복지제도 도입 및 조례제정 필요성’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광주 도의원(민주당, 성남3)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주는 등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광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백석예술대학 사회복지학부 임경선 교수가 기조 발제를 통해 “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시기적절하다”며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조정자와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 자문 조항을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학교사회복지사협회 탁선형 경기지회장은 “매년 3월에 학교개학 시기를 감안하여 도지사의 계획수립 시기를 전년도 12월로 조정하자는 의견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운영지원단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 유선만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 교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복지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어 학교사회복지를 학교교육복지로 변경하자”며 “지원대상에 경기도 교육감이 지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장기위탁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김성재 교육정책과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학교사회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자는 의견과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실시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권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회를 맡은 조광주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여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시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각급 학교에 배치되는 학교사회복지전문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나 성,교우,가정문제 등에 대해 적극 개입해 학생들의 심신이 건강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매우 복잡 다양해지며 날로 늘어나는 현실을 생각할 때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협력과 개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실시 중으로 조속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