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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택시 콜비 감면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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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택시 콜비 감면정책’ 논란

시민들 “콜비 1천원 감면 좋지만…택시가 안 들어와 너무 불편해요~”
택시노조·정용한 의원, “콜비 감면대책 내놔야”…성남시, “포상금 지원 등 협의해 나갈 것”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8/02 [12:55]

성남시 ‘택시 콜비 감면정책’ 논란

시민들 “콜비 1천원 감면 좋지만…택시가 안 들어와 너무 불편해요~”
택시노조·정용한 의원, “콜비 감면대책 내놔야”…성남시, “포상금 지원 등 협의해 나갈 것”

한채훈 | 입력 : 2011/08/02 [12:55]
성남시가 ‘택시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개인택시는 ‘푸른콜’로, 법인택시는 ‘성남브랜드콜’로 통합운영을 하면서 전국최초로 택시 콜 비용을 없애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콜택시 운전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어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성남시가 콜택시 센터 통합운영 및 지원에 따른 콜비 1천원 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3일 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는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택시를 육성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 콜 비용을 없애고 브랜드 콜택시를 전면적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6개 소규모로 분산된 콜센터 운영으로 경쟁력 저하 및 콜센터 마다 상이한 콜 번호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콜 비용을 없애자, 도심외곽이나 고지대에서 택시 콜을 부르는 시민들을 외면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시의회를 비롯해 택시 노동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은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시가 시행중에 있는 ‘콜택시 센터 통합운영 및 지원에 따른 콜비 1천원 감면정책’에 대해 “많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가게 하는 선심성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성남브랜드콜 택시     © 성남투데이

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7월부터 법인택시를 ‘성남브랜드콜’, 개인택시를 ‘성남푸른콜’로 콜센터를 통합운영을 하는 것에 따른 운영비를 성남시가 지원하면서 택시기사들에게는 대신 콜비용 1천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비판한 것이다.

정용한 의원은 “법인택시들이 1일당 평균적으로 1백번 정도의 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개월에 1억8백여만 원, 1년은 13억2백만 원가량의 콜비가 사라졌다”며 택시운전기사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민들에게 천원의 콜비를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건 좋은 취지”라고 공감하면서도 “생계급여인 콜비를 성남시는 기사들과 대화 한마디 없이 시민들에게 받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마치 시에서 선심 쓰듯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하며 택시기사들의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부(지부장 이경진)도 성명서를 통해 “운송수입금의 일부인 콜비 마저도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택시근로자도 성남시민인데, 택시근로자의 생각조차 무시하는 성남시에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인 총력투쟁을 불러오기로 했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이경진 지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남시가 콜비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는 택시근로자와 노조 등과 협의도 없이 결정한 것은 순리에 어긋났다”고 지적하면서 “5천원 미만의 주행에선 콜비를 받고, 5천원 이상은 콜비를 받지 않는 등 대안마련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택시노동자들을 최저임금도 못한 임금과 근무환경 속에서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성남브랜드 택시 '푸른콜'     © 성남투데이

이 지부장은 또 택시노동자 근무처우개선을 위한 ▲콜비 대책 마련 ▲6부제 도입 ▲개인택시 허가문제 ▲경차택시 근로처우개선 ▲택시근로자임대아파트 제도마련 등 권익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일단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성남시와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택시근로자들의 뜻을 관철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교통지도과 권석필 과장은 “콜비가 없어져 시민들이 크게 호응하고 만족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정말 고무적”이라 평가하면서 “택시근로자들의 불만과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으로 최소한 1개월에 1천2백만 원씩 지원을 통해 콜을 많이 받는 택시기사에게 포상금을 약 9백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권 과장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콜비를 받았던 작년 7·8월과 콜센터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콜비를 받지 않는 올해 7·8월의 택시콜 이용률과 콜성공률, 시민의 만족도 등을 연구용역을 의뢰해 비교·분석할 계획”이라 밝히며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택시근로자분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이어 “택시기사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수반되지 않아 안타까운 현실을 시는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택시기사 근무조건 처우개선과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다짐해 향후 성남시 차원의 택시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등 활발한 사업진행이 전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콜택시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지금까지 이용승객이 부담해오던 콜 비용 1천원을 없애면서 전화번호는 ☎개인택시 푸른콜 ‘031-755-4000’ ☎법인택시 성남브랜드콜 ‘031-721-7000’ 으로 하고, 택시 외관 디자인도 단일화 해 이용자의 편의와 택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브랜드택시 콜비감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정용한 의원.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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