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는 20일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성남교육기획 제2차 100인위원회 ‘성남교육을 바꾸기 위한 백만인 상상 두 번째 마당’을 개최해 지역의제와 중앙의제 가운데 우선순위를 둘 정책제안으로 각각 ‘마을 청소년 카페 동별 설치’와 ‘학력 학벌별 차별 금지법 제정’을 선정했다. 
 

▲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는 20일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성남교육기획 100인위원회 ‘성남교육을 바꾸기 위한 백만인 상상 두 번째 마당’을 개최했다.     © 곽세영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수정)·전지현(분당갑) 예비후보와 민주통합당 김창호(분당갑) 예비후보가 참석해 교육정책에 대해 간단한 소견을 발표했고, 전교조 성남지회 신동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지난 1차 100인위원회때 위원들이 제안한 의제들을 놓고 직장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통계와 이날 선정된 중앙의제와 지역의제 통계를 합해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100인 위원회는 ‘2012 대선 교육정책 BIG 11’로 중·고등학교의 무학년학점제, 학급 학생수 20명 이하로의 감축, 교육과 사무행정의 분리, 특목고·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및 교과서 자유선택제도, 학교 도서관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이기정 정책위원은 “가면 갈수록 교육이 개선의지만으로 변하는 것이 힘들다”며 “교육정책을 펼치는 것은 교육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교 권력을 70%이상 가진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하고 있다”며 교육을 보장하는 일을 학교사무 행정 책임지는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국민들은 교육정책이 바뀌길 원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그런 것보다 국민들에게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책만을 말한다”며 “누군가 교육정책에 대한 깃발을 잡아야 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을 이해시켜야하며 교육이 정치인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되어야한다”고 기조발제를 했다. 
 

▲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이기정 정책위원은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는 주제로 2012 대선 교육정책 BIG 11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다.     © 곽세영

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중앙의제와 지역의제와 관련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전교조 성남지회 신동하 사무국장은 “국어·영어·수학은 기초교육이지만 이것은 선택이 아닌 과목이다”라며 “수능 과목을 자신이 하고 싶은 전공대로 2과목씩 대학에서 점수를 반영하면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진로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고질적인 국영수 관행을 줄이고 무조건 대학입학에 목을 매어 대학에 진학해서 과를 바꾸는 경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수능시험자체는 전 과목을 치루고 두 과목만 석차를 매겨 점수 반영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사단법인 푸른학교 신은미 대표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대안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구미동에 있는 부지에 특목고가 들어올 것이 아니라 공립형 대안학교를 세워 학교문화를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청소년 수련관과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성남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재개 및 안정화, 성남시민자유대학 설립, 청소년 마을카페‘NORI',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의 정책이 제시됐다.
 

▲ 100인 위원회는 ‘2012 대선 교육정책 BIG 11’로 중·고등학교의 무학년학점제, 학급 학생수 20명 이하로의 감축, 교육과 사무행정의 분리, 특목고·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및 교과서 자유선택제도, 학교 도서관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 곽세영

2010년 5월부터 시작된 21개교 학교사회복지사업은 1년도 되지 않아 중단된 상태로 성남시 아동 및 청소년의 다양한 어려움(무단결석, 가출, 왕따, 폭력 등)과 욕구(교육욕구, 문화욕구, 건강욕구 등)는 성남시의회에서 표류중이다.

이에 성남시 아동·청소년이 가정학교 지역사회의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재개와 안정화가 필요해 정책이 제안됐다.

위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자유토론에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양미화 운영위원장은 “사교육심화 같은 현상이 대학입시에 온가족이 목을 매게 만들어 가정공동체를 파괴시킨다”며 “시간, 에너지, 정신 등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대학서열화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남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사무차장은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지금 분당과 수정·중원구의 교육환경의 차이가 큰 상황에 무상급식, 사회복지 계획은 배부른 입장에서 나오는 말이고 같은 성남시이니 폭넓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남평화연대 장건 공동대표의‘지역 아이들에 대한 지역학 교육 실시'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다.     © 곽세영

이에 성남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젝트 김진경 씨는 “수정·중원구 쪽 아이들은 분당 아이들과 다르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며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분당과 수정·중원구의 교육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했다.

성남평화연대 장건 공동대표의 ‘지역 아이들에 대한 지역학 교육 실시’ 정책 제안을 끝으로 토론이 끝나자, 다수결에 의한 투표와 설문조사를 통해 ‘마을 청소년 카페 동별 1개씩 설치’가 66명 중 23명으로 가장 많이 뽑혔고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이 76명 중 20명이 뽑아 중앙의제 중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 밖에 미래형혁신학교 또는 공립대안학교 유치 18명, 성남시 사회복지사 사업 활성화 10명 등 순으로 지역의제가 선정됐고 국영수 중심 탈피(맞춤형 수능) 19명, 학급당인원수 감축 14명 등 순으로 중앙의제가 선정됐다.

한편, 이날 사회를 본 신동하 사무국장은 “이런 의제들을 토대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책임져서 다른 안을 만들 것이다”라며 “다음 모임은 3월이며 기자회견 통해 제시된 정책을 알리면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어떤 당이 됐든 간에 이런 정책을 연설에 담는 후보를 지지한다는 정책협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