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보육료 현실화 ▲교사 처우 개선 ▲특별 활동비의 과도한 규제 철폐 등을 요구하며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단 휴업을 결의한 가운데 성남시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어린이집은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나 우려했던 ‘어린이집 대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 27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내에는 전체 213개소의 민간 어린이집에 약 8천723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휴원을 한 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보육료 책정과 교사 인건비 문제 등에 대한 뚜렷한 대책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어린이집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성남투데이(자료사진)

연합회측의 갑작스런 휴원 예고로 인해 맞벌이 부부 등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성남지역에서 휴원을 한 어린이집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맞벌이 부부들은 일단 안심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연합회측이 오는 29일 당직 교사 등까지 모두 손을 놓는 완전 휴원을 다시 경고하고 나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내에는 전체 213개소의 민간 어린이집에 약 8천723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휴원을 한 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보육료 책정과 교사 인건비 문제 등에 대한 뚜렷한 대책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어린이집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방침에 따라 보육료 현실화로 만 0~2세에 대해 이미 표준보육비용의 98~106%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만 3~5세는 이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달 정부가 연차적 보육료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민간 어린이집 3~4세 담당교사 수당을 월 30만원 지급키로 하는 등 교사의 처우 개선 계획을 이달 중순 밝힌바 있다.

만 3~4세에게 보육료 지원이 올라가면 학부모들은 부담이 덜해지지만, 어린이집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에는 상대적으로 덜한 지원에 항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정부에서 받는 보육료가 인건비, 운영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과도한 규제와 완화만 할 뿐 적정한 보육료라며 이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어린이집측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 26일 “27일로 예정된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현 집행부가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집단 휴원을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한 비도덕적인 집단 휴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이 이에 맞벌이 부부와 아이들을 볼모로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한 유명 육아사이트 게시판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언론이든 학부모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지 갑자기 애들 갖고 장난치는 겁니까? 환자 갖고 장난치는 의사와 다를 바 없죠”라고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 결의를 비판했다.

▲ 판교에 들어선시립어린이집 개관식 모습.     ©성남투데이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올린 글에 어린이집 교사라고 밝힌 네티즌 'L****'은 “교사 월급이니 처우개선이니 하지만 정작 원장님 본인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모 원장은 “최근 정부가 보육료를 동결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어진 정부 지원 규모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보육료도 동결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집 지침서 등 규정과 지침만 강요하는 등 과도한 규제에 따른 간섭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도 반발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정부의 비현실적인 보육정책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 가족여성과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은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가 어린이집에서 판단한 금액보다 복지부에서 판단한 보육료가 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이렇게 정한 것 같다”며 “서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확실히 표준보육료가 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보육센터 정정옥 소장도 “아동들에 대한 급조된 교육정책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보육정책에 대한 세심한 배려 또한 없고 정부에서 아동, 교사 , 운영자, 부모에 대한 합의없이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결정하는 사태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의 일방적인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지난 해 복지부 통계결과 전체 보육시설 3만8021곳 가운데 국·공립시설은 5.3%(2034곳)에 불과하는 등 해를 거듭할 수록 보육시설의 공공기반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며 “민간 영역에서는 정부의 보육지원이 확대되면 원생들 숫자에 비례해서 돈이 되는 탓에 보육정책이 시장논리로 운영이 될 수 있어 시급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7일 민간어린이집의 대표를 뽑는 민간분과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현 지도부가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동맹휴업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29일 휴원여부에 따른 파장이 어느정도로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