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지공사가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신교통수단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없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 이어 성남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신교통수단의 재무분석 결과 수익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신교통수단 도입 강행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 모습     ©사진제공/성남시청

20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성남시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중간용역 보고에서 기존시가지 수익성 지수는 요금 900원 기준 1 대비 0.896, 분당시가지 0.786으로 분석돼 재정지원이 40%수준 정도 있어야 각각 1.35, 1.18로 예측돼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남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 민자유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 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면서도 "실효성 부분이나 재원 등의 문제점을 보안할 것"이라고 밝혀 사업추진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시에 따르면 이날 중간용역보고에서 수송능력, 최소곡선반경, 최급구배, 최고운행속동, 운전방식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6개 시스템 중 도로면에 궤도를 설치하고 독립주행이 가능한 노면전차(New Tram) 도입이 검토됐다.    
 
노면전차는 승객정원 209명의 2중 굴절 저상형차량으로 계단이 없어 승하차 유리하며 노면에 정거장을 설치하여 접근성이 향상되나 우선신호체계 도입 및 도로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
 
노선망으로는 기존시가지가 수정로, 성남대로, 공단로 등 13개소를 경유하는 7.71km의 안으로, 분당신시가지가 운중로, 대왕판교로, 성남대로, 서현로, 돌마로, 미금역 등 17개소를 경유하는 13km의 안으로 대안 설정됐다. 
 
건설비용은 기존 시가지의 경우 2천772억-3천493억원, 분당.판교시가지의  경우 4천148억-4천230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올해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기획예산처에 민자유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2010년 착공, 2014년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시가지의 경우 노선망 설정의 목표가 기존 도심 활성화 및 개발지역의 개발효과 극대화에만 맞추어져 있는 것에 비해 노면전차 복선을 놓았을 때 생기는 교통문제에 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성남시 도시철도는 분당선과 8호선이 있으며 판교로 축으로 하는 신분당선, 남서울역~분당, 성남~이천~여주선이 계획되어 있어 경전철 건설비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토지공사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신교통수단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서 서판교-분당동 등 4개 노선 건설비용과 요금 등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