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검찰 소환에 대한 국회의원 은수미의 입장”

검찰이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 특혜 의혹을 빌미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재명 시장은 2월 4일 당당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재명 시장 소환은 100만 성남시민이 뽑은 야당시장에 대한 치졸한 정치탄압이자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이며, 검찰이 유포하고 있는 ‘나눔환경 특혜 의혹’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나눔환경’이 성남시의 청소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나눔환경’에게 최고 점수를 주어 평가 1위를 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나눔환경’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거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1월 정식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박근혜 정부에게도 매년 1억원 가량 현금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이다.

특히 이명박 전대통령은 2011년 1월 국무회의에서 “나눔환경 등 성남시민기업은 행정학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사회적기업의 모범모델”이라 극찬하며 노동부와 환경부에 벤치마킹하여 전국에 파급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을 지원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모범사례로 전국적으로 파급할 것을 지시했으며, 김문수 전지사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용역업체로 지정한 것이 어떻게 특혜가 되고, 종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특혜의혹을 명목으로 소환한다면 박근혜대통령, 이명박 전대통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먼저 소환해야 할 것이고, 조사 또한 앞의 세 사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애꿎은 정치적 희생양을 잡는데 혈안이 될 때가 아니다. 담배값 인상, 13월의 세금 폭탄 등 각종 세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고 민심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넘어 분노로 들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 이상의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와 치졸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안정에 주력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02. 02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비례대표) 은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