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의 가장 큰 폐해는 ‘선심행정’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나타났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계, 학계, 언론계, 관계, NGO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을 열어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실련 주최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 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성남투데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지방자치 실시 10년을 맞이해 경실련 임원, 지방자치위원회 소속 정책위원, 실무자 등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0,7%가 관선 시절에 비해 가장 악화된 것으로 ‘선심행정’을 꼽았다.
 
이 밖에 가장 악화된 것으로는 ‘무분별한 난개발’ 18.96%, ‘지역경제의 편차’ 13.6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이기주의 양상’ 12.27%, ‘지방공무원의 타성적 행동’ 10.26%로 나타났다.
 
선심행정과 무분별한 난개발 문제가 무려 40%에 달한 것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은 최근 지자체들이 앞 다퉈 추진하고 있는 ‘호화청사’를 선심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가장 악화된 5가지 분야의 의미를 “지방재정에서 세출 면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면서 이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과의 공모적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점투자해야 할 분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서비스' 19.29%, '환경문화서비스' 17.05%, '지방공무원 의식개혁' 10.72%, '행정정보의 공개 및 홍보 강화' 10.72%로 나타났다.
 
중점투자분야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임 위원장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자치단체의 피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며 동시에 전통적 투자분야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문화적 욕구의 충족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분별한 난개발 문제에 대한 자성으로 환경친화적인 자치행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망하는 지역사회의 미래상으로는 ‘문화예술중심도시’ 56%로 ‘주거중심도시’ 21%, ‘정보학술중심도시’ 13%, ‘상업중심도시’ 7%, ‘관광위락중심도시’ 3%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공동체상 추구가 대도시의 미래상 결정에 주된 요인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대도시에서의 지역사회 미래상이 문화예술중심도시로 나타난 것에 대해 임 위원장은 “예상과는 달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와 유사한 관광위락중심도시, 상업중심도시에 대한 욕구는 미미하며 주거중심의 기능이 줄고 정보학술분야에 대한 욕구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복지, 환경, 정보화/국제화, 청소년교육환경, 지역경제/지방재정, 교통, 주민참여, 중앙정부 및 상급자치단체와의 관계에 걸친 업무분야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민원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선의 경우 쾌적성 69%, 신속성 60%, 친절성 57%, 정확성 49%, 공정성 41%로 나타난 반면 악화의 경우 공정성 11%, 친절성 9%, 정확성 7%, 신속성 5%, 쾌적성 3%로 나타나 개선이 높은 수치로 나타난 반면 악화는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난 것.
 
복지분야의 경우 도서관, 문화센터 등 사회교육시설 57%, 생활체육시설 55%, 복지시설 45%, 복지다양성 44%, 보건 40%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임 위원장은 “교육/문화/체육분야의 서비스 개선이 보건/복지분야의 서비스보다 만족도가 높다”며 “그러나 복지욕구의 다변화에 조응하는 복지서비스프로그램의 계층별/성별/연령별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분야의 경우 환경시설 개선 41% 악화 10%, 도시정비 개선 37% 악화 21%로 나타나 하수처리장, 상수도 등 환경시설의 확충과 도시외관 정비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해방지 개선 14% 악화 40%, 자연보전 개선 16% 악화 43%로 나타나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반감이 자연보전과 공해방지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고 임 위원장은 설명했다.
 
정보화/국제화분야에서는 개선이 자치단체 전산망 53%, 정보화를 통한 의견수렴 43%, 정책홍보기획 41%, 악화가 공무원 국제화 21%, 자치단체 국제화 19%, 주민 국제화 17%로 나타났다.
 
임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정보화의 획기적 진전을 체감하고 있으나 자지단체 전산망 구축에 비해 의견수렴과 정책홍보 등 투입과 산출, 환류 등 운영실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제화의 경우 “전체적으로 아직 미진하며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가장 뒤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교육환경분야의 경우 범죄안전이 개선 10% 악화 35%,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 14% 악화 35%, 저소득층 학생지원은 개선 24% 악화 22%로 나타나 임 위원장은 “청소년교육환경분야에서 저소득층 학생지원은 비교적 긍정적이나 범죄안전과 청소년유해업소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공동노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지방재정분야의 경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악화 46% 개선 16%로 나타나 “지역경제의 희생이 지연되고 있다”고 임 위원장은 설명했다.
 
교통의 경우 주차문제가 개선9% 악화 65%, 도로안전 개선 16% 악화 37%, 대중교통 편의성 개선 19% 악화 36%, 지역교통서비스 개선 17% 악화 21%로 나타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로안전, 대중교통 편의, 교각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주민참여의 경우 주민활동 지원 개선 31% 악화 16%, 주민참여 31% 악화 22%로 나타나 지자체가 주민참여보다는 주민활동 지원에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및 상급자치단체에 대한 관계의 경우 대중앙정부 권한이 개선 28% 악화 20%, 대상급자치단체 권한 개선 21%, 악화 18%로 나타나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이 상급자치단체보다 많이 개선되었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및 상급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조정문제가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주목을 끄는 민선자치단체장 평가 설문조사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의 지역 및 대외활동이 개선의 경우 주민교류 50%, 대외활동 46%, 현안처리 40%로 나타나 민선자치단체장의 활동부분 중 지역민과의 교류분야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민선자치단체장의 리더쉽의 경우 책임성실 개선 36% 악화 27%, 의사소통 개선 35% 악화 25%, 사업가 기질 개선 32% 악화 29%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성 악화 38% 개선 29%, 협상능력 악화 36% 개선 27%, 조정능력 악화 32% 개선 22%, 도덕성 악화 31% 개선 2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의 활동에서 책임행정의 구현, 커뮤니케이션 능력, 외부관계를 통한 지자체 이익 증진에는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지만 민주적 리더쉽에 필요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 및 협상능력에는 부정적 인식이 높다”며 “특히 신뢰성이 높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덕성에서 부패연루 자치단체장이 속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응답에서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고 보충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에서 임 위원장은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다소 비판적 특성이 있음을 고려한다고 해도 지적된 민선지방자치의 역기능과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선심행정은 위민행정인데 언론이나 감사원에서 악용하고 있다"며 "다시는 선심행정이란 말을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석 지역경실련 사무처장은 "선심행정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발생한 문제로 행정에서 긴박하고 중요한 순서대로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행정은 위민행정이 아니라 선심행정"이라고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