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시정부가 2005년부터 개발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며 도시개발단사업 신설 및 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구시가지 재개발, 판교 택지개발, 도촌 및 여수지구 택지개발, 경천철사업 등 늘어나는 개발업무를 이유로 기존 도시개발과와 판교개발사업단을 통합한 도시개발사업단 신설 및 이에 따른 인력 증원을 추진해왔다.

▲ 이대엽 시정부가 2005년부터 개발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며 도시개발단사업 신설 및 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지난 6월 29일 경기도 건의를 거쳐 7월 18일 행정자치부에 ‘도시개발사업단 기구 설치․인력 증원(안)’을 제출, 상시기구로 올해 말까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다.

행자부에 제출된 안에 따르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기구 및 인원은 1단2과7팀 45명이다. 기존의 2과8팀을 1단4과15팀으로 늘리고 기존정원 37명을 82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우선 도시개발사업단 및 산하에 기획보상과, 주거환경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도시개발사업단 산하에 신설되는 과로는 기획보상과, 재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이며 각과 산하에  각각 보상팀, 이주대책팀 및 정책개발팀(계약직), 주거환경1팀 및 신교통팀, 시설1팀 및 환경녹지팀이 신설된다.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원 45명은 4급 1명, 5급 2명, 6급 7명, 7급 이하 35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조직 및 인력 증원 계획은 객관성과 진정성이 의심된다. 물론 도시개발과는 관련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판교개발사업단의 경우 특히 전문성 보강이 요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시의 기구와 인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수요가 줄어든 분야는 줄이고 늘어난 분야는 늘리는 ‘기능 조정’이라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꼭 필요한 곳만 조직과 인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아직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가 없다.

또 성남시는 행정자치부가 면적, 재정, 인구, 개발상황을 감안해서 정한 기본인력인 표준정원은 물론 표준정원의 3~10% 내에서 증원을 허용한 보정정원 모두 초과하고 있다. 각각 231명, 128명을 초과하고 있다.

표준정원 초과의 경우 기초지자체 중 전국에서 두 번째다. 보정정원 역시 다른 기초지자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요컨대 효율성은 뒷전인채 잔득 몸집만 불려놓은 것이다. 게다가 이대엽 시장의 시정마인드는 주지하는 대로 제로에 가깝다.

특히 성남시는 보정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행자부의 승인 없이는 조직 및 인력을 절대 증원할 수 없다. 이런 성남시가 승인 요청한 도시개발사업단 기구 신설 및 인원 증원안에 대해 행자부의 판단이 결코 고울 리가 만무하다.

그 동안 시의 담당부서 및 관계공무원들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자부에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하는 방향에서 행자부와 교섭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담당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시의 승인 요청안이 행자부의 심도 있는 검토로 아직 아무 것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며 그만큼 행자부가 고심하고 있는 증거”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공무원 및 시의원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여당 국회의원인 김태년 의원이 막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담당부서 및 관계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특히 “박광봉 의원의 김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격 발언은 결코 시와 시민을 도와주는 발언이 아니며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 역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늘어나는 개발업무에 비례해 성남시의 조직과 인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성남이 잘 되는 일이라면 당을 떠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도와줄 일이 있다면 도와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최근 일부 공무원, 시의원을 통해 자신이 반대해서 일이 안되는 것처럼 소문이 돌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국회의원으로서 시의 각종 개발과 관련된 정책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를 부당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쪽으로 곡해하려는 시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선3기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도시계획시설사업이냐를 놓고 주민투표를 통해 은행2구역 주민들에게 굴복한 사례에서 보듯이 그 동안 순환재개발을 흔들어대는 정책혼선을 빚으면서 심각한 주민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아직도 시의 책임 아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의 진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발언이다.

시가 순환재개발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대시민 약속과 아직 시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문제를 애매모호하게 감추고 있는 점과 관련해 재개발사업 주체를 시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대시민 약속을 전제로 시의 기구 신설 및 인원증원안에 대해 여당의원으로서 협력할 뜻이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같은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이대엽 시장은 구시가지 주민들에 대한 명확한 순환재개발 추진 및 시가 직접 책임지고 추진하는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개발범대위 관계자는 “구시가지 재개발을 어떻게 제대로 해야 할지 시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부터 늘리고 보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실제로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은 민선4기 시장 ”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개발업무 증가로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자칫 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줄서기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가 승인을 요청한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안은 행자부에서 성남시가 정원을 초과해 조직을 운영하는 방만한 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유사기구 운영을 감안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시가 요구한 안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